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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김창윤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11.06|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20권 제2호|pp. 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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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PoliceProsecution법원미군정형사사법정책American Military OccupationCriminal Justice PolicyCour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에서 전개된 美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했는지를 1947년 7월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美군정기의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형사사법정책과 관련된 美군정 대한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대한정책이 형사사법정책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그 당시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를 통찰하였다. 셋째, 美군정 형사사법정책에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으며,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美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수립 전에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의 치안정책과 사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하의 ‘식민지 형사사법체제를 활용한 형사사법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정책에 있어서는 전국 각지에 美전술군을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직접통치체제 구축’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치안체제 부활’을 통한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법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시했던 ‘식민지 치안악법 극복’과 ‘사법시스템의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조선과도정부수립 후의 美군정 대한정책은 소련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신탁통치안을 폐기하고 남한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국가’로 창설하는 이른바 ‘남한단독정부수립’이었다. 따라서 치안정책으로는 ‘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 대한정책 기본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치안기구 확대정책’과 ‘치안보조세력 확대정책’ 등 과 같은 제반 정책이 추진되었다. 사법정책은 ‘조선형사령체제의 전면적 극복’을통한 ‘형사사법의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美군정기 형사사법정책은 한국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 하고자 했던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美군정의 대한정책 변화라는 정치적 요인과 좌우대립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연관된 현실 때문에 ‘미완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Korea,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ir effects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the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policy Crime Control Model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the Before Korea Interim Government period(1945.9-1947.6) is direct rule system building and centralized police system building. These policies are effected on an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t policy. Secondly,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the After Korea Interim Government period(1947.7-1948.8) is removing the communist party. This policy is effected on strengthening south Korea and upbringing the neutrals policy.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determinant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these determinants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he policies of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Korea and the Criminal Justice policies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oo. In Korea, the policies of USAMGIK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f USAMGIK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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