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정 사례의 미래 안정화작전 시사점 분석
The Implication of the Cases of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 Peninsular for Stability Oper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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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과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점령지역에 대한 군정(안정화작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 사례를 고찰하여 국가적, 전략적 차원에서의 작전 수행 절차와 이를 위한 대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해방 직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의한 안정화작전과 6·25 전쟁시 유엔군 점령 지역에서의 안정화작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미군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안정화작전 사례 연구는 오늘날 급변사태나 전면전시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 수행간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추론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implication of the cases of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 Peninsular for Stability Operations that may be in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is study reviews 3 historical cases since 1945, focusing on how the Military Governments had been proceeded in Korean Peninsular. The cases are the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from 1945 to 1948, the Military Government in North Korea in 1950, and the Military Government in the restored area north of 38 line of South Korea from 1951 to 1954. The study indicates that a constant pattern in its process and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Authority and the US Forces Command in the past Military Governments may take place again in Stability Operations in the future in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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