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rategy of China's Sea-Islands Dispute : With Diaoyu and Nansha Island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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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해양도서 분쟁에 중국의 대응전략과 정책을 조어도와남사군도 사례를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로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국가였다. 중국은 1960년대 말 동ㆍ남중국해에 대량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해양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좀 더 체계적인 해양전략 수립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은 ‘분쟁유보 공동개발’ 정책으로 집약되며,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 것이다. 하나는 분쟁해결 방식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평화적 문제해결 방식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주변국가의 간섭은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제3자에 의존한 해결방식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함의는 ‘공동개발’의 문제로서 중국은 영유권 문제는 후대의 과제로 남기되 자원개발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최근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절박한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용적 정책의 제기배경에는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한 평화적 안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have inductively analysed the Chinese strategy and policy for sea islands dispute with the illustration of Diaoyu(Senkaku) and Nansha(Spratly) islands cases. China had been a traditional agricultural country with very low recognition for importance of the ocean. China began to show it's enthusiastic interest in the ocean after the reports claiming the existence of mass underground resources at the end of 1960s, more systematic ocean strategy have been established after the 1980s. Countermeasure strategy of China for sea-island dispute is integrated into 'Reservation dispute and common development' policy, and it contains two implications. One, it means that they are aiming for a peaceful solution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 conflict resolving method. This also means that they will exclude solution with interven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ose relying on third party that include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other underlying meaning is the agenda of 'common development'. China has insisted that put the possession issues off future generation and ahead advance the exploitation of resources. This implicates the impending need for energy resources as they go through the high growth of economy. For this practical policy presentation, the judgement, which peaceful security environment is crucial for continuation of economical development have been i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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