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서비스의 시설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논점: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점에서
An Issue on th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in Korea According to the Facility Type: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Sandel’s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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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보육서비스의 시설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 마이클샌델의 정의관점에서 논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공정, 경쟁, 능력이며 불평등의 사회적 격차는 경쟁의 결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해야하므로 마이클샌델의 정의관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보육교사는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적절한 처우 즉 급여, 수당, 휴가 등 근무여건이 동등하지 못하고 차등하게 지원받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관점에서는 사회정의 공정성에 입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은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위해 국가의 공적 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공정하게 개선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Sandel’s Justice on th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at daycare centers according to the type of facility in childcare services in Korea. According to Michael Sandel’s Justice, it is fairness, competition, and competence, and social disparities in inequality are the result of competition and must be justified according to rules and procedur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in daycare centers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Sandel’s Justice. Depending on the type of facility establishment, childcare teachers work in national, public, corporate, workplace, private, and home daycare centers, and inequality exists because the appropriat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that is,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llowances, and vacations, are not equal and are supported differentially. In the perspective of Michael Sandel’s theories about Justice, it needs to be done in terms of securing public nature of childcare based on fairness of social justice and providing quality childcare services to children.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childcare policies should be provided with public support from the nation and improved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in a fair manner for a stable and systematic operating basis regardless of the type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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