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Analysis Of Childcare Policy From a Caring Democra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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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Korean childcare policy from a caring democracy perspective by using the normative policy analysis method. In the midst of emergent new social risks engender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feminist scholars proposed a transformative paradigm shift from economic growth to caring oriented development on a macro scale but researches on how this grand principle can be reflected into each policy have hardly been discussed.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such policy-driven discussion by analysing childcare policy on the basis of thre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re-interpreted by caring democracy theory. Following are key findings. First, childcare policy does not guarantee public value and social solidarity due to the limitations of free choice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Secondly, gender and class stratification has been worsened in a multiple and more complicated way by adding generational and racial dimensions to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and vicious circulation of private care is observed from equality perspective. Thirdly, structural inequality aggravated injustice previously accumulated in the past rather than providing flat ground b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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