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Changes in South Korea ' s Military Strategy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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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잘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장에비해 군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한국군 군사전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이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2021년까지 76년간 한국 군사전략의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주된 영향요인과 시대별 군사전략을분석하여 향후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군사전략은 현존 위협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변화되었고, 동맹인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정치를 비롯한 한국 내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향후군사전략 발전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반도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를 신중히 하고, 전략적 선택방향을 정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에 부합된 균형 잡힌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이 군사력 운영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군사전략기획의 전문성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을 위해 국가기획과 합동기획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Korea's military strategy from 1945 to 2021 and analyze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in different eras and major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Furthermore, this study also seeks to explore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has been influenced not only by the existing threat, North Korea, but also by South Korea's internal affairs, such as domestic politics, and the strategic influence of the U.S, its alliance. This influenc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ccurately evaluate the strategic environment, establish a strategic direction of choice for national security, and form a consensus to support South Korea as a central country in Northeast Asia. It should also expand the expertise of military strategy planning and maintain a well-balanced military strategy in order to prevent its military strategy from becoming a pointless strategy that does not affect actual military operations and construc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national planning, joint planning, and joint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milit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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