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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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개념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한국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핵전쟁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변화하는 군사위협과 군사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고, 나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군사전략을 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을 비관하여 ‘이제 전쟁은 안 된다, 북진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핵 및 미사일을 운용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부합한 대응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총체적 맞춤형 억제전략’과 ‘선제기반의 단기섬멸전략’을 구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hile focusing on introducing cutting-edge weapon systems to win over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OK military has neglected on developing concepts to deal with such threats. Especially, it has not much heeded the question of “how to fight and win” if North Korea breaks out a war with nuclear weapons. As a result, ROK military, lacking thorough analysis on changing threat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has failed to grasp proper direction for developing its countering strategy. This research, therefore, examines how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strategy have evolved, and suggests South Korean deterrence strategy and warfighting strategy. We should not think “all is over,” or “war is impossible”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Under current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se how North Korean regime would employ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 what intention and purpose, and to prepare a strategy to respond effectively. This paper will propose 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short-term annihilation strategy based on preemption.”
참고문헌 (33)
- 곽명일, "북, 남한 전역 사정권 대형 공격용 드론 개발", 연합뉴스. 2016년 12월 27일, ~ (2016)
-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2014), 국방부
- 국방부, "2016년 국방백서" (2016), 국방부
- 국방부, "핵･미사일 억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국방일보(1월 17일), ~ (2017)
- 권태영,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전망 및 대응방향", KIDA 북한군사포럼 (2011)
- 권태영, "2030년대 한국의 국방비전과 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전략연구, 20(57), pp.5~101 (2013),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광수, "한민구 국방 ‘북 신형방사포 이르면 연말 실전배치’", 한국일보(4월 7일), ~ (2016)
- 김기수, "북한정책론" (2013), 팔복원
-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 57(2), pp.27~52 (201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김민석, "북한, 5000~6000명 8개 경보병 사단 휴전선에 전진 배치", 중앙일보 (12월 31일), ~ (2007)
- 김수정, "북한 특수전부대 20만 명 … 후방 침투, 요인 암살 노려", 중앙일보 (12월 31일), ~ (2010)
- "김정은 신년사 전문", 연합뉴스 (1월 1일), ~ (2017)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33(1), pp.131~170 (2017), 한국국방연구원
- 남궁민, "샤프 북한군 특수부대 전력 20만 명", 데일리 NK (2월 9일), ~ (2011)
- ’26-’33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과 싸우는 방법 연구, "노양규", 한국국방발전연구원, ~ (2015)
- 박용환, "북한군 특수전부대 위협 평가", 국방연구, 58(2), pp.113~139 (2015),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30(2), pp.155~196 (2014), 한국국방연구원
- 박창권,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9), 오름
-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2013), 플래닛미디어
- 박휘락,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신아세아, 24(2), pp.44~67 (2017), 신아시아연구소
- 부형욱, "한반도 전쟁양상 예측", 북한의 군사위협, 어디까지 왔나? 2015 안보학술 세미나 (2015), 한국국방정책학회
- "유튜브 자료"[URL]
- 윤정호,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Chosun.com (2월 26일), ~ (2015)
- 전호훤, "북한 어디로 가나 : 북한정권의 속성과 대남정책의 실상" (2011), 선한약속
- 정용수, "김정은 ‘7일 전쟁’ 작계 만들었다", 중앙일보(1월 9일), ~ (2015)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10), 합동참모본부
- "북 ‘핵전면전쟁계획’ 실체"[URL]
- Bennett, Bruce W.,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2010), RAND
-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 (2010)
- Pollack, Jonathan D.,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d Implications" (1999), RAND
- "A Nuclear North Korea"[URL]
- Summers, Harry G. Jr.,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1981), SSI
- Tulliu, Steve, "Coming to Terms with Security: A Lexicon for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Confidence-Building" (2001), UNID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