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 권리에 대한 역차별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China's Preferential Policy on Overseas Chinese: Focusing o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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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화교화인의 기여는 뚜렷하다. 이는 우대를 통해 화교화인의 투자를 유치코자 했던 중국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집중하면서, 정작 이 정책의 본질과 이에 따른 문제를 외면해왔다. 즉, 화교화인에게 제공된 우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장래 중국 내부의 정치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이다. 21세기 이후 중국 매체들이 제기되고 있는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불만 및 이에 근거한 관련 정책의 변화가 그 증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 문헌분석의 방법을 통해 중국 화교화인 정책이 품고 있는 대표적 우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의 본질적 특성과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 정부는 화교화인에게 개혁개방의 “마중물”역할을 기대하면서 당시 중국 국민은 누릴 수 없었던 사유재산 인정과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뿐 아니라 호적·입시·산아제한 등 영역에서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마중물의 역할은 유효기간이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이 궤도에 오르면서 화교화인의 역할은 퇴색했고, 동시에 중국 국민의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서 화교화인 우대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개혁개방에 대해 “기여자”였던 구화교화인과 달리 20세기 말부터 출현해 “수혜자” 성격이 강했던 “신화교화인”은 이중국적의 유지 혹은 중국 영주권의 확보를 통해 그 우대를 최대치로 보장받고자 하였고, 이 과정은 오히려 화교화인 우대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여론을 확산시켰다. 최근 시진핑 정권은 개혁개방의 성취를 긍정하면서도 현재 중국이 부패와 불평등에 따른 사회모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화합사회 건설”이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전략과제임을 선포하였다. 평등, 공정, 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라는 구호가 중국 전체에서 외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교화인 우대정책은 그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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