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교화인 정책: 변화와 전망
The Policy on Overseas Chinese in China: Change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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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화교의 두드러진 역할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다. 개혁개방 초기 경제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화교자본이 하였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화교의 본국에의 충성심은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배려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은 우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화교화인의 투자와 기여를 유인하였으며 본국에의 충성을 동원할 수 있었다. 21세기 위대한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의 주체로서 화교화인의 역할은 여전히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탈냉전 이후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화교화인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그 역량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권 들어서 이른바 화교화인 정책의 전략적 번신(翻身)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예상 되는 쟁점은 정치 참여의 확대 문제, 이중국적문제, 중화 정체성의 증진과 화교화인의 공공 외교 활용 방안 등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rominent role of Overseas Chinese has been seen in economic growthof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Overseas Chinese capital hadplayed a prime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inception of reform andopening up policy, which can not be ignored. It has been possible for OverseasChinese to show loyalty to the home country as its proper political considerationwas accompanied. China has supported the Overseas Chinese through amicablelaws and institutions. The role of Overseas Chinese will be as important as ever in the process ofachieving the great ‘China's Dream’. It can be said that the globalization tendencyand China's great national vision for 21 century are providing the new changeof policy about Overseas Chinese. How to renew the status of Overseas Chineseand to mobilize its capability requires political considerations. Policy changewill be needed accordingly. There will be the high possibility to make a strategicchange of the policy about Overseas Chinese in Xi Jinping regime era. The policychange will focus on the enlarg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roblem ofdouble-nationality, the enhancement of linguistic and cultural education forChines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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