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중화민족” 입헌(入憲) 과정 및 그 함의 분석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Chinese Nation" in Mod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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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침탈이 확대되던 20세기 초, 중국 내 “각 민족”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량치차오에 의해 명명되었다. 이후 쑨원 및 그의 유훈을 받든 중국국민당은 “중화민족”을 중화민국의 국가민족(state-nation)으로 삼는다는 기조아래, “각 민족”이 가진 역사적 다양성을 희석시키고 대신 “중화민족”이라는 일체성을 강화코자 했다. 이에 반해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민족이념에 근거해 “중화민족” 담론 자체를 한족 쇼비니즘이라 비판하면서 “각 민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에도 “민족자결”의 원칙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는데, 2018년 이전까지 역대 중국헌법 영문판이 보여주고 있는 “multi-national state”의 체제 및 “nationality”에 관한 각 조항은 그 대표적인 형식이었다.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중화민족”이 등장하였다. 과거 중국국민당이 추진했던 “중화민족”의 <중화민국 헌법>에의 입헌이 끝내 좌절되었던 선례와 비교하면, 또한 과거 “중화민족”을 부정해왔던 중국공산당의 민족이념을 상기하면 이는 분명 모순적이다. 더군다나 이 “중화민족”의 지위는 중국 내 “각 민족”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민족 일률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중화민족”의 입헌은 중국 민족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역사는 중국 민족관계의 변화가 중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인접한 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매체 및 학계는 “중화민족”의 입헌이 가지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화민족” 담론의 발생에서부터 중국국민당 및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 입헌 논의 및 그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화민족”의 입헌이 갖는 함의를 추출하였다. 이는 현대 중국 민족정책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향점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bstract
“中华民族”是西方对中国的侵略扩大的20世纪初，为了将中国国内的“各民族”团结在一起而由梁启超命名的。此后，孙中山及继承其遗训的中国国民党在将“中华民族”视为国家民族(state-nation)的基调下，淡化“各民族”所具有的历史多样性，取而代之的是加强“中华民族”的一体性。与此相反，中国共产党根据社会主义民族理念，批评中华民族本身就是汉族沙文主义，不仅承认了“各民族”的多样性，还正式确认了其政治权利。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民族自决”的原则至少在形式上得以保留。在2018年以前，历代《中华人民共和国宪法》英文版所展示的“multi-national state”体制及各“nationality”相关条款是其代表性形式。然而2018年的宪法中竟然出现了“中华民族”。与过去中国国民党推进的“中华民族”入宪最终受挫的历史相比，同时回想起过去否定“中华民族”的中国共产党的民族理念，这显然是矛盾的。况且，这个“中华民族”的地位处于中国国内“各民族”的最高地位，这有可能违反宪法规定的“各民族一律平等”的原则。“中华民族”的入宪意味着中国民族关系的根本性变化。历史证明，中国民族关系的变化不仅直接关系到中国的命运，而且给邻国带来了相当大的影响。但是国内外媒体及学界却忽视了“中华民族”入宪问题。本研究拟从“中华民族”言论的产生，到中国国民党及中国共产党对“中华民族”入宪的讨论及其发展形势的分析，从而提出“中华民族”入宪的意义。这不仅有助于分析现代中国民族政策，而且有助于读懂中华人民共和国的志向。
참고문헌 (48)
- 김영구, "제2대 민족정책 논쟁 연구 : 국가주의의 틀에 갇힌 공론의 장", 현대중국연구, 15(2) (2014)
- 慎鏞廈, "민족과 Ethnicity의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의 분화",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61(1) (2022)
- 최승현, "21세기 중국민족정책 논쟁의 정치적 함의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8(4) (2023)
- 최승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 "nation"에서"ethinc group"으로-중국공산당<당헌>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81 (2024)
- 郭双林, "民国史研究(1辑)" (2017),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梁启超, "梁启超全集 三集, 四集" (1918),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娄贵品, "民族主义与民国制宪 : ‘各民族一律平等’入宪考论", 貴州民族硏究, 7 (2017)
- 娄贵品, "民族主义与民国制宪 : ‘各民族一律平等’入宪续论—从政协会议到制宪国大的考察", 社会科学战线, 1 (2018)
- 李占荣, "论‘中华民族’入宪", 社會科學戰線, 10 (2008)
- 李占荣, "宪法的民族观—兼论‘中华民族’入宪", 浙江大学学报, 39 (2009)
- 列寧, "列寧选集, 2卷, 4卷" (1972), 人民出版社
- 刘晴波, "杨度集" (1986), 湖南人民出版社
- 马戎, "对苏联民族政策实践效果的反思—读萨尼教授(Ronald G. Suny)的‘历史的报复:民族主义、革命和苏联的崩溃’", 西北民族硏究, 4 (2010)
- 孫中山, "孫中山全集, 2卷, 5卷, 6卷, 9卷" (1985), 中華書局
- 夏引业, "‘中华民族’入宪与统一之国家观念建構", 金陵法律评论, 春季 (2014)
- 王训田, "‘中华民族’入宪的几点思考", 民族法学评论, 23 (2016)
- 俞辛焞, "孙中山与日本关系研究" (1996), 人民出版社
- 尹全海, "析孙中山‘武昌之成功乃成于意外’", 江西社會科學, 7 (1999)
- 张永, "从‘十八省旗’到’五色旗’-辛亥革命时期从汉族国家到五族共和国家的建国模式转变", 北京大学学报, 2 (2002)
- 张謇, "张謇全集, 1卷" (1994), 江苏古籍出版社
- 中共中央统战部, "民族問題文獻匯編" (1991), 中共中央黨史出版社
- 村田雄二郎, "孙中山与辛亥革命时期的‘五族共和’论", 广东社会科学, 5 (2004)
- 方素梅, "民國初年的制憲活動與民族事務", 民族硏究, 5 (2011)
- 胡鞍钢, "第二代民族政策 : 促进民族交融一体和繁荣一体", 新疆师范大学学报, 32(5) (2011)
- "中国共产党章程" (1956)[URL]
- "中国共产党章程" (2002)[URL]
- "共産黨員網"[URL]
- "对于民族革命运动之议决案" (1925)[URL]
- "内蒙古代表团审议宪法修正案草案 李纪恒布小林参加审议" (2018)[URL]
- "北大法律英文網"[URL]
- "孙中山新民族主义思想的灵魂和精髓" (2012)[URL]
- "十三届全国人大一次会议西藏代表团审议政府工作报告和宪法修正案草案" (2018)[URL]
- "习近平总书记十九大报告全文" (2017)[URL]
- "中央民族大学英译校名引争议" (2012)[URL]
- "习近平:对孙中山先生最好的纪念是为振兴中华继续奋斗" (2016)[URL]
- "亥革命时期的十八省建国思想及其后果" (2011)[URL]
- "关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草案)的说明(摘要)" (2018)[URL]
- "中共中央关于修改宪法部分内容的建议 党中央修宪建议草案稿" (2018)[URL]
- "全国人大就宪法修正案答问" (2018)[URL]
- "华侨华人热议宪法修正案-宪法修改:大势所趋人心所向" (2018)[URL]
- "内蒙古60年：我国第一个民族自治区是如何诞生的" (2007)[URL]
- "中華人民共和國憲法"[URL]
- "Law of t he P eop le’s R ep ublic o f China on Regional Ethnic Autonomy" (2024)[URL]
- "新疆代表团审议宪法修正案草案修改稿 审查计划报告和预算报告" (2018)[URL]
- "中央民族大学英文校名不知所云" (2021)[URL]
-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4)[URL]
-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URL]
- "(Identity) Politics in Command: Xi Jinping"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