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nation”에서 “ethnic group”으로 -중국공산당〈당헌〉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Minority nationality” statu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nation” to “ethnic”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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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내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중국공산당에 관한 중대 문제를 토론, 결정하는 권한을 갖으며, 이 대회가 제정한 <당헌>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조직 및 운영방식의 규정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른바 “이당영정(以黨領政)”의 체제로써 움직인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역대 <당헌>은 현대 중국을 연구하는데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할 1차 자료임에 분명하다.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1922)부터 제15차 대회(1997)까지의 민족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민족이념인 민족자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의 각 “족(族)”을 “nation”로 인정하고, 이의 토대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다민족국가(multi-national state)”로 규정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제16차 대회(2002)부터 이들 민족에 대한 표현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당헌>에 “Chinese nation”로 표기된 “중화민족”이 최초 등장하였고, 기타 민족의 영문표기는 모두 “ethnic group”로 바뀌었다. 이는 과거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에게 부여했던 “nation”으로서의 권리를 취소하고, 그 지위를 “중화민족”의 하부 단위로 정착시키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다. 이 연구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이후 본격화된 민족정책의 기조 변화가 여론이나 학계의 건의에 의한 버튼 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제16차 대회(2002) <당헌>에 의해 확정된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탑 다운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국의 민족정책 흐름을 분석하는데 유효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From 1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PC(2002), the form of “nation” has fundamentally changed. In 〈Constitution of the CPC〉(2002), only “Zhong hua Minzu(中華民族)” was marked as “Chinese nation”, and all other English phrases of “nationality” were changed to “ethnic group”. This study argued that the change in the keynote of “policy towards nationalities”,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Xi Jinping regime, was not made in the form of a button-up by public opinion or academic recommendation, but in the form of a top-down according to the poli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ready confirmed by 2002 〈Constitution of the CPC〉. Understanding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provide an effective tool for analyzing the flow of Chinese national poli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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