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물화(物化)되는 인격적 주체성의 복원을 중심으로 ―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ealth Act - Focusing on the Restoration of Personal Subject Turned Into Re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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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는 인간 자체는 어떠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에서 당위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이윤의 목적으로 거래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신질환자가 대상화(對象化)되고 물화(物化)되는 이유는 현재의 강제입원제도에서 비롯된다.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보호입원)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대상자를 객체화시키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에도 어긋나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현재 위 강제입원 조항은 위헌심판 계류 중에 있다. 강제입원의 절차나 규정에 관한 위헌여부도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지만 그것에 선행하여 강제입원이 가지는 법적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우리 강제입원제도 및 주요국의 강제입원제도의 역사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현행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제도가 가진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고찰한다. 입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위의 심급기관은 없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치료거부로 인한 위험은 환자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는 그가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목적과 한도 내에서 만이다. 그것이 물화(物化)되어가는 정신질환자의 인격적 주체성을 존중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try to study legal structure of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ealth Act and show that the present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which is made of family and mental hospital's making-decision power make the mentally ill reification. Human dignity and Personal liberty clarifies that natural person is not the object of contract. But the mentally ill are living in the real world as only human biological life which have not legal capacity. Involuntary admission deprive the mentally ill of not only personal liberty but also the legal capacity to make a self-decision. In Korea, involuntary admission is mainly made by the family who have a duty of supporting the mentally ill. The procedure of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family supporting the mentally ill is composed of admission agreement of two family members who have a duty of supporting the mentally ill and the one psychiatrist's medical certificate which propose the mentally ill need admission or have a dangerousness of harm to self or others.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family supporting the mentally ill can be continued for six month and is renewable every six months without limit period. Recently, Emergency transportation organizations act as a broker to connect the family and the mental hospital by working on piece. They have a list of thousands of mentally ill patient and mental hospital managers pay for the illegal transportation of the mentally ill. Mental hospital's profit is related to the numbers of inpatients. In this context of involuntary admission the body of the mentally ill become objective of profit and his personal Subject is vanishing. To defend this reification of the mentally ill, the mental health act let them to give a legal capacity, respect and restore their person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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