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Values and Future Challenges of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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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시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는 그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의심받아왔다. 20년이 지난 2016년 5월에야 그 위헌성에 대한 반성으로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2016년 9월 정신보건법의 핵심제도라 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도가 위헌판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조항의 잠정적용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제도적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신건강복지법도 보호입원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분석해 그 의미와 내용을 평가하고, 2017년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강제입원의 요건, 입원심사 및 절차와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Mental Health Act(MCA) 1995 in Korea has played a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psychiatric beds from 1995 to 2015. MCA provides that the nearest relatives(for example, guardian, parents, spouses, sons and daughters) have a power of consent to hospitalize the mentally ill members of family in mental health facility for six months. In Korea,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nearest relative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since the 2000s. Groups of mentally ill people demanded amendment of MCA and filed a constitutional suit of the Article 24 in MCA that empower the nearest relatives to make a decision of admission substituted for the mentally ill family. In September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Article 24 violates the liberty of person and unanimously ruled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nearest relatives unconstitutional(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In May 2016,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MCA completely. In This article, I try to study the admission review body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psychiatric patients in mental hospital. In conclusion, this article shows involuntary admission review body which has not hearing procedure cause the serious legal problem in the completely revised MCA.
참고문헌 (29)
- 김도희,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2) (2016)
- 김문근,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사회복지연구, 47(3), pp.85~111 (2016),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문근,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33), pp.123~158 (2007),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24(2), pp.111~166 (2010), 한국가족법학회
- 리차드 해리슨 슈라이옥, "근세 서양의학사" (2002), (주)디엘컴
- 법무부, "2015년 범죄백서" (2015)
-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6)
-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의료법학, 17(1), pp.209~279 (2016), 대한의료법학회
- 백승흠,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1(4), pp.283~307 (2015), 한국재산법학회
- 백승흠, "독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收容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21(2), pp.121~146 (2007), 한국가족법학회
- 신권철,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물화(物化)되는 인격적 주체성의 복원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2(2), pp.637~679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신권철,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 59(5), pp.35~76 (2010), 법조협회
-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17(1), pp.21~48 (2009), 한국의료법학회
- 아키라, "사택감치와 일본의 정신의료사", 정신의료 이동 박물관 전시 프로젝트, ~ (2014)
- 이재경,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법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0(2), pp.183~201 (2009), 대한의료법학회
- 박귀천,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법학논집, 19(2), pp.357~395 (2014), 법학연구소
- 최병조,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 정동호⋅김은아⋅강승묵 역, Henry Sumner Maine 저, 『고대법』(Ancient Law) (세창출판사, 2009), 「부록」에 대한 촌평 -", 서울대학교 법학, 51(3), pp.1~62 (2010), 법학연구소
- 최행식, "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원광법학, 32(4) (2016)
- 플라톤, "법률" (2009), 서광사
-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안암법학, (36), pp.53~89 (2011), 안암법학회
- 헨리 섬너 메인, "고대법" (2009), 세창출판사
- Involuntary placement and involuntary treatment of perso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FRA", ~ (2012)
- Philip Fennell, "Principles of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voluntary Civil Commitments: Common Questions and a Review of State Practices" (2015)
- 精神保健福祉研究会, "四訂 精神保健福祉法詳解", 中央法規, ~ (2016)
- 池原毅和, "精神障害法" (2011), 三省堂
- 高柳 功, "改訂 精神保健福祉法の最新知識: 歴史と臨床実務" (2007), 中央法規
- 大谷 實, "精神保健福祉法講義" (2010), 成文堂
- 厚生労働省精神, "第10回 新たな地域精神保健医療体制の構築に向けた検討チーム（第1部), ‘保護者制度ㆍ入院制度について’",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