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A criminal study on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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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1월에 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의 형법적인 필요성 및 적정성과 특별형법으로서 형법체계 내에서의 지위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먼저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를 개관하고, 도입된 주요 제도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 그를 통해 아동학대특례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특례법의 주요 목적인 가중처벌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끝으로 특별형법은 제정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정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한다.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를 살펴 그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학대특례법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from criminal law viewpoint.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on January 2014 in the form of exemption lawto strengthen punishment of the child-batterer and introduce a new system- protective disposition, children victim protection order,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and so on. But, most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is Act are not created newly, but borrowed from various laws dealing with the child abuse such as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Juvenile Act」,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refore, we must review the legitimacy of this Act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The review contains the necessity of the extra legislation, and the tendency of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Above all, to have significance as the exemption law and keep regulatory power, the concept of ‘child abuse crimes’(Act Item 4 of Article 2) should be amended more concretely and narr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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