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Ensure legal justification for compulsive measur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린다. 여기서 자유는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간의 삶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자기결정, 정확하게는 자율에 의한 자기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려는 경우에 놓여 강제적으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박조치는 그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한편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내용이 강박조치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해약이 그와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박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가능한 필요․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절해야 할 낙후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집중하되, 무엇보다 정신보건정책을 정비하여 치료환경의 전체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공공적 성격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시설을 전제로 한 제한적 입원치료가 아닌 열려있는 외래중심의 치료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강박조치대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가치를 가진다.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 그리고 재판을 통해 일정부분 자유를 제한 당할 뿐 이다. 한편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결코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Abstract

Everyone enjoys freedom. Freedom here is manifes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freedom of decision, freedom of body, freedom of movement. And no one is infringed by the essential freedom without clear legal basis. In additio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socially vulnerable and must receive special protection by law. Nevertheless,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subjected to obsessive measures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protection in the care facilities,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is not secured. Obsessive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minimum extent possible, and ultimately it should be eradic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education and publicity to improve the wrong social perception of the mentally handicapped, and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policy and improve the overall treatment environment.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for stakeholders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to adopt the public nature of mental health policy in the community,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community mental health and to improve accessibility. Especially, open - minded outpatient treatment should be activated rather than limited hospitalization based on current medical facil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develop an alternative program for obsessive measures along with a survey on actual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bstantial improvement is necessary due to the continued interest of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NHRCK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참고문헌 (22)

  1. 김건우, "정신보건법 관련 격리 강박 지침의 개정안 개발", 사회정신의학, 17(1) (2012)
  2. 김창윤, "정신보건법의 철학과 개정방향: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2017년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 자료집 (2017)
  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2005), 중앙문화사
  4.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2015), 문예출판사
  5. 박득배,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7(3), pp.93~129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6.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의료법학, 17(1), pp.209~279 (2016), 대한의료법학회
  7.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법학, 24(4), pp.1~45 (201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8. 신권철,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현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한국정신사회복지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9. 신권철,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 59(5), pp.35~76 (2010), 법조협회[DOI]
  10. 신권철,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 배제에서 통합으로", 박사, 법학과 사회법전공, pp.2012
  11. 양육경,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학, 35 (1998)
  12. 유석분, "정신장애인 탄력성에 대한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26(4), pp.333~343 (2017), 한국정신간호학회
  13.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이정택", KiRi 보험연구원, ~ (2017)
  14. 홍관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범죄화", 법학논총, 38(1), pp.591~640 (2018), 법학연구소[DOI]
  15. 황태영,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강박의 인권 및 법리적 고찰", 사회정신의학, 22(1) (2017)
  16.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9)
  17.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8. 뉴스 1, "정신병원 환자 체벌, 환자 인격권・신체 자유 침해", ~ (2014)
  19. 신권철, "정신보건법과 국가책임", 국민일보, ~ (2017)
  20. 아시아경제, "‘공포의 정신병원’ 환자 폭행에 강박 사망까지", ~ (2015)
  21. 의협신문, "정신질환자 격리강박때 설명의무 다해야", ~ (2017)
  2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201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