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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품안전법에 대한 고찰 - 우리에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

Ein Beitrag zum Produktsicherheits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Ein Vergleich mit dem Produktsicherheitsrecht in der Republik Korea im Hinblick auf unsere aktuelle Problemlösung des sog. Oksi´s Desinfektionsmittel zum Feuchtigkeitsregler -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2016.11|서울법학 (Seoul Law Review)|제24권 제3호|pp. 1-38|DOI 10.15821/slr.2016.2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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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Verbraucherschutzrecht가습기살균제제품안전법제작안전사용안전ProduktsicherheitsrechtKonstruktive SicherheitInstruktive SicherheitDesinfektionsmittel zum Feuchtigkeitsregler
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임산부와 영ㆍ유아다. 이들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제품의 수거명령,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조회사,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5월 말에 개원한 여소야대 국회가 급기야 국정조사를 한바 있다. 민ㆍ형사소송에서의 승소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치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품위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품안전을 감독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일반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를 이행하려면 무엇보다 제품안전기본법의 내용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독일의 제품안전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구나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침에 의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화’를 ‘완전조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제품안전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역내시장에 제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일의 제품안전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제품안전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국가의 생명과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안전기본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습기살균제처럼 용도변경제품에 대한 강제인증대상품목 지정필요성, 제품에 대한 안전감독청, 안전평가기관과 시장감독기관의 분리와 의회유보에 의한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규정마련의 당위성과 유럽연합 및 미국과 제품정보의 공유로 다국적 제품의 안전성강화의 필요성 등이다.

Abstract

Die Opfer des sog. Oksi´s Desinfektionsmittel zum Feuchtigkeitsregler beträgt ca. 2000. Meisten von denen sind die Schwangeren und Säuglingen. Um diese Sicherheitsschwacheren zu betreuen soll der Staat nach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dem Verbraucherschutzrecht seinen Schutzpflicht erfüllen. Jedoch hat der Staat seiner Pflicht nicht nachgekommen. Von daher hat das im Mai neu eingerichtete Parlament das Kontrollrecht über die Minderheitsregierung ausgeübt. Ungeachtet dessen Ergebnisse soll der Staat die Sicherheit des Leben und der Gesundheit vom ganzen Volk gewährleisten. In diesem Sinne befasst sich das Produktsicherheits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m unsere aktuelle Probleme des sog. Oksi´s Desinfektionsmittel zum Feuchtigkeitsregler zu lösen. Im Schluss werden die Ergebnisse wie folgende gezogen; Erstens, sollen die Befugnis erteilende Behörde, Konformitätsbewertungsstell und Marktüberwachungsbehörde im materiellen Sinne getrennt und denen Errichtung nach Gesetzesvorbehalt geregelt werden. Zweitens, sollen die Produktkontrolle zur konstruktiven Sicherheit und instruktiven Sicherheit erweitert und bekräftigt werden. Drittens soll der Sicherheitskontrolle der Mulitinationaliätsprodukte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EU und USA befäh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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