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손해 산정 - 공소사실의 특정 관점에서 -
Calculation of the loss in the breach of trust - In specific terms of the statement of fact charg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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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은 명문의 구성요건으로 배임죄의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임죄의 손해는 실체법인 형법에 있어서는 기술된 구성요건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특정을 필요로 하는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무나 학계에서 배임죄 손해액 산정시 간과하여 온 것이 경제적ㆍ재무적 분석이며, 그 결과 공소사실의 특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보장기능을 소홀히 해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면서 ‘재산상의 손해’에 손해발생의 위험마저 포함시켜 왔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명문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완화해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임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석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도 사기죄처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마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배임죄의 손해는 구성요건요소이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은 어렵지만 검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불특정으로 인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때 손해산정의 기준은 배임행위가 되는 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 각각 경제적 관점에서 실제 재산가치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과 재산상 손해는 문언의 한계상 구별되는 것이며,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재산상 손해로 이해하는 것은 미수범 체계를 혼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원도 공소사실의 특정 단계부터 배임행위의 거래유형과 목적물 등 제반상황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제 재산가치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액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의타를 방지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Criminal Law stipulates breach of trust the loss element of crime prescribed, as a result of damage breach of trust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the Criminal Code. And fact charged that the statute that requires certain specific even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now it overlooked when it came to calculating loss in practice or academia breach of trust to the economic and financial analysis. As a result in particular of the fact charged appeals have been neglected guarantee function for the defendants. And that's why watching a breach of trust Gefährdungsdelikt, because even came to include the risk of loss caused to property damage. In the case of fraud in property loss it may be interpreted to mitigate property loss because it is not a requirement of the prescribed element of crime. But if there breach of trust Despite element of crime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interpretation, would come to be interpreted as including the risk of fraud so far even property loss occurs. But the loss is the element of crime, and so profit and also connected for certai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law. That burden is severe and difficult, and the prosecutor should also bear the same disadvantages caused by non-specific. And that the reference is to be determined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type of transaction activity based on a breach of trust acts as a decline in the physical property values. And the risk of property loss is distinguished from property loss occurred in the limits of the wording. Understanding the risk of property loss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confusion is because the attempt system. Now, the court should provide a clear direction for damages to property and profit from a stage of the statement of fact charged, also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depending on various conditions such as the type of transaction and the object of misappropriation acts on the basis of a decline in real estate values. By doing so it should be avoided so that the unexpected attack of the defendant and impose a punishment that is proportional to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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