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모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remedies for insulting the deceased — Focusing on civil reme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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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등으로 사자를 모욕한 경우, 형법에는 사자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구제는 민사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자 모욕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은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으로 구분된다. 사자 모욕의 경우 손해배상은 위자료 청구가 주를 이루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회복 처분은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활용될 수 없고, 금지청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 활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자의 명예보호는 사자의 인격권이 아닌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족 고유의 인격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행민법은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나,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는 적극적인 인격권 규정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자 명예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사자도 인격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인격권과 명예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자 명예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insulting the deceased with contemptuous expressions without stating the facts, there is no crime of insulting the deceased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ere is no crime of insult itself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so the remedy for this has to be relied on civil methods. Civil remedies for insulting the deceased are divided into monetary damages and specific measures for restoration of honor. In the case of insult to the deceased, compensation for financial damages mainly consists of claims for damages for mental distress and since there is no statement of facts in insult, requests for corrected report and contradictory report cannot be used as dispositions for restoration of honor, and requests for injunction would be used under strict conditions. Basically,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is limited to a living person, so unless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the law, the protection of the honor of the deceased should be based on not the personality right of the deceased, but the personality right of the bereaved family, which contains feelings of remembrance and respect for the deceased. The current civil law does not have active regulations on personality rights. However, sinc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law has active personality rights provisions, if the amendment is implemented, it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protection of the honor of the deceased. The Press Arbitration Act stipulates that dead persons are also subject to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Sinc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mposes the obligation to protect personality rights and honor not on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s but also to providers, it can be appropriately used to protect the honor of the deceased.
참고문헌 (37)
- 곽윤직, "채권총론" (2013), 박영사
- 김민중, "민법총칙강의" (2008), 로앤피플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손동권, "형법각론" (2006), 율곡출판사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박영사
-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8)"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태상, "자신의 유체(遺體)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권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33(2), pp.331~370 (2009), 법학연구소[DOI]
- 권태상,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17(2), pp.271~305 (2012), 법학연구소
- 권태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69(1), pp.129~163 (2020), 법조협회[DOI]
- 권태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8, pp.182~211 (2020), 한국법학원[DOI]
- 김두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법학연구, 21(1), pp.175~196 (2013), 법학연구소
- 김민중, "사자(死者)의 인격권", 동북아법연구, 5(1), pp.237~283 (2011), 동북아법연구소
- 김상용,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의 비교고찰(1)", 사법행정, 28(10) (1987)
- 김세권,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2(2), pp.309~346 (2018),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57, pp.41~107 (2011), 한국민사법학회
- 문덕민, "사자명예훼손 관련 입법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7(3), pp.105~148 (2021), 언론중재위원회[DOI]
- 박광현,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익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논총, 28, pp.59~88 (2012), 법학연구소[DOI]
- 박경신,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10(2), pp.441~467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박수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27(1), pp.137~165 (2016), 한양법학회
- 배병일,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 방송의 입장에서 -", 동북아법연구, 9(3), pp.243~288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백대열,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 법조, 70(2), pp.129~193 (2021), 법조협회[DOI]
- 손동권,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 12(1) (1992)
- 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20(3), pp.61~92 (2017), 법학연구소
- 이봉림,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성균관법학, 19(3), pp.805~844 (2007), 법학연구원[DOI]
- 이성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6(1), pp.331~362 (2022), 동북아법연구소
- 이인석,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스티스, (67) (2002)
- 이인영,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59~58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임석순,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0(4), pp.111~133 (2018), 한국형사법학회
- 장재옥, "遺族의 死者에 대한 追慕의 情", 강원법학, 14 (200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전광백,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13(3), pp.123~167 (2012), 법학연구소[DOI]
- 전경운,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93, pp.369~43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정상조,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229~272 (2010), 법학연구소
- 정 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5(3) (2009)
- 추신영,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인권과 정의, (409), pp.73~88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나진,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아주법학, 10(2), pp.67~102 (2016), 법학연구소[DOI]
- 최문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6(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