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cyber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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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상의 명예훼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에 의하여 구현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규율은 「헌법」,「민법」, 「형법」 및 특별법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피해에 대하여 기존 규제법과 책임법으로 규율되기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가해자의 고의적인 악성이 정도를 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통한 높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특히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고의 및 과실에 의한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방지를 위하여 적용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청구권의 효과로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지만 법관의 자유재량으로서 위자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패소자가 쉽게 납득할 수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부정설의논거를 충분히 판단하여 청구 영역을 특성화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언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 of cyber defamation, libel act takes place in cyberspace. Cyber defamation is damag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Generally, defamation actions, the Constitution, the Civil Code, the Criminal Code, and was regulated by a special law. Cyber defamation is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but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of deliberate malicious larger problem. There was a claim that the system would be introduced punitive damages case and has requested the high amount of damages through the right to claim alimony for these defamation.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relief and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willful and fraudulent article reporting responsible speech. There is a view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views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Thus, there is a need for a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against cyber defamation action. As an effect of the Consolation Money Claim, mental damage caused by cyber defamation, monetary damages are observed. However, since alimony is to recognized as the discretion of the judge, who can not be understood easily defeated. Therefore, must be a clear rationale for applying the punitive damages of cyber defamation. Punitive damages if reasonably cyber defamation, freedom of speech and can protect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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