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 신설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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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무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인격권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헌법적 의미에서 인격권과 민사적 의미에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을 통해 도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격권의 내용이나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민사적 의미의 인격권은 헌법적 의미의 인격권과 구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침해와 구제도 사법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위 개정안에서 인격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칙편에 특정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율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위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채권각칙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여부와 함께 논의하여 통일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개정안 제2항․제3항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764조에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론상․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개정안 제2항과 민법 제764조는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 제2항을 신설해야 한다면 민법 제764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을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Civil Act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pointing out that infringement on personal interests such as illegal filming, workplace abuse, and online violence has occurred in various fields in our society, but the scope of protection is limited because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Personal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Personal Rights and to specifically review to the Civil Act Amendment above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First of all, there is a common point that Person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are derived throug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quite different parts were found in the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Therefore, it was revealed that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erson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at infringement and resolution should be made under Civil Act. Next, I agree with the basic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provision on Personal Rights in the above amendment, but I judged that some parts of it were necessary to be revised. First, paragraphs 2 and 3 of the amendment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Injunction, but it is not systematically desirable to stipulate specific rights in the general section and to regulate remedies for them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above remedies need to be regulated in obligation law of Civil Act and unified regulations need to be prepared by discussing whether or not the Right to Injunction against other legal interests has been establish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s 2&3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may be problematic.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 dispose of it appropriately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long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 amendment may cause a theoretical and interpretive problem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Injun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t was judged that a provisio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uld be necessary. Third, since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are overlapping contents,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delete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if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had to be newly established. Finally,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specify unlawfulness in the article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Injunction.
참고문헌 (88)
- 권성외, "가처분의 연구" (2002), 박영사
- 고상룡, "민법총칙" (1990),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4), 박영사
-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2017), 법무부
- 김상용, "민법총칙" (1993), 법문사
- 김상용, "불법행위법" (1997), 법문사
- 김성수, "대만민법전" (2012), 법무부
- 김주, "민법총칙" (1996), 삼영사
-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2012), 박영사
- 김증한, "민법총칙" (2006),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4), 박영사
- 법무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총칙․물권편-" (2012), 민속원
- 법무부, "2013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2013), 법무부
-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 송덕수, "신 민법강의" (2022), 박영사
- 양건, "헌법강의" (2023), 법문사
-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민법II)" (2012), 박영사
- 양형우, "민법총칙" (2024), 정독
- 왕리명, "인격권법" (2019), 동아대학교 출판부
- 이영준,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5),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6), 집현재
- 정태윤, "새봄을 여는 민법학" (2023), 홍문사
-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 한수웅,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2020),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23),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6)"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각칙(6)" (2022), 한국사법행정학회
- 고철웅,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소고-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99) (2022), 한국민사법학회
- 구재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화정책, 10(3) (2003), 한국전산원
-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Law & Technology, 4(2) (200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권태상,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민사법학, (59) (2012), 한국민사법학회
-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법학논집, 17(4) (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태상, "인격권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 언론중재, (162) (2022), 언론중재위원회
- 김민성,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고찰", 재산법연구, 40(1) (2023),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결정에 관한 평석", 비교사법, 통권 : 51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55)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성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총칙편의 민사책임의 체계와 내용 – 중국민법전의 최근동향과 비교법적 시사점", 아주법학, 15(4) (202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 해제-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의 일반론-, "김성수", 법무부, ~ (2020)
-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스티스, 통권 : 147 (2015), 한국법학원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7)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57)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공법과 사법의 대화", 민사법학, (105) (2023), 한국민사법학회
- 김일환,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논의의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6(2) (2000), 한국헌법학회
-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존재여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28(4)통권 : 2 (2000), 한국공법학회
- 김차동,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4) (201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규용, "인격권의 침해에 있어서 위법성", 법학연구, 20(2) (2020), 한국법학회
- 박규용, "라오스민법에 대한 일고찰", 법학연구, 32 (2008), 한국법학회
- 박의근,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 )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법학논고, 82 (202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진완,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공법연구, 33(1) (2004), 한국공법학회
- 박현경, "민법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검토", 연세법학, 41 (2023), 연세법학회
- 배성호, "민법에 있어 인격권 보호 서설-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전개-", 한국부패학회보, 13(3) (2008), 한국부패학회
- 배성호,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평온생활권에 기한 금지청구-일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토지법학, 39(1) (2023), 한국토지법학회
- 서종희,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KISO저널, (47) (2022), 한국인터넷자율기구
- 송오식,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헌법과 민법의 관계-", 법학논총, 37(1) (2020),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정책연구, 11(3) (2011), 한국법정책학회
- 양혜성, "중국 민법전 각칙 편찬과정에 있어서의 쟁점 및 의견충돌", 중국법연구, 42 (2020), 한중법학회
- 유주선, "메타버스 내 인격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4(3) (2023), 한국법학원
- 윤나리,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고찰-ʻ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ʼ을 중심으로-", 법조, 72(4) (2023), 법조협회
- 윤태영, "영업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민사법학, (30)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법학, 33 (201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권일, "디지털 데이터와 잊혀질 권리", 저스티스, 194(2) (2023), 한국법학원
- 이봉림, "인격권의 법리검토와 입법제안", 민사법학, 45(1)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미디어와 인격권, 8(3) (2022), 언론중재위원회
- 이상욱,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영남법학, (51) (2020),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성원, "사자 모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30(4) (202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인호, "한국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현상에 대한 비판-개인정보처리정지권에 대한 해석론을포함하여-", 공법학연구, 52(1) (2023), 한국공법학회
- 이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 60(5) (2011), 법조협회
- 이준현, "1995년 민법 제정 후 베트남 민법의 변화와 그 규범력", 비교사법, 25(2) (2018),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준현, "라오스의 사법제도와 민법", 서강법률논총, 7(2) (2018),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지윤, "독일 민법상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기능상 차이점과 우리 민법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민사법학, (56)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임건면, "개인정보의 의의와 귀속관계", 중앙법학, 7(4) (2005), 중앙법학회
- 임대성, "미성년자 인격권 보호-동의권 중심으로-", 연세법학, 42 (2023), 연세법학회
- 임미원, "인격권개념의 기초적 고찰", 민사법학, (36)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전경운, "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93) (2020), 한국민사법학회
- 정상조, "혁신과 경쟁 :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공정경쟁행위의 규제", Law &technology, 2(1) (200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정태윤,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법학논집, 14(4) (2010),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제철웅, "민사법과 인권", 인권과 정의, 통권 : 369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조소영,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공법학연구, 21(3)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은래, "캄보디아의 법제와 그 동향", 비교법학, 28 (2017),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조은래, "라오스 민법전에 대한 소고", 비교사법, 28(1) (2021), 한국사법학회
- 최길자, "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 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중국법연구, 40 (2019), 한중법학회
- 최종길, "인격권의 사법상의 보호-독일의 학설판례의 발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9(1) (1965), 한국법학원
- 齋藤博, "人格價値の保護と民法" (1986), 一粒社
- 五十嵐清, "人格権法概説" (2003), 有斐閣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Ⅱ", 2, 1994
- Wagner, "Münchener Kommentar Bd.5",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