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의 증권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ecurities Judgment of Terra and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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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5월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는 국내 피해자 28만명을 낳았고 그 피해금액이 수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증유(未曾有)의 상황에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된 검찰조사는 해를 넘겨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형법 적용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증권성 판단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주식 등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을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작년 4월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첫 사례일 정도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제나 논의가 매우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적용되는 미국 판례이론인 ‘Howey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제한이나 법체계상의 한계를 살펴보았고, 뮤직카우의 사례를 비추어 그 적용의 적정성을 따져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Howey 기준’에 맞춰 테라･루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증권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입법이 미비한 가상자산의 규율은 적어도 기존 법체계로 포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뮤직카우 사례에서 발전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모범 기준을 신설하여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crash of Terra erupted in May 2022, which resulted in significant damage and numerous domestic victims. Korean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the securities of Terran and Luna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KCMA).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ere introduced with the KCMA in 2009 to apply traditional securities regulations to other types of asset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regulations or discussions o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ith the Music Cow case being the first to address the nature of securities related to the “right to request participation in copyright fees.” In this article, it reviews the ‘Howey test’, which is a standard used to define investment contracts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is referenced in the KCMA. The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the ‘Howey test’, particularly by looking at the case of Music Cow.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erra and Luna have the nature of securities. There is a need to regulate virtual assets, which are currently in a legal blind spot, through guidelines or exemplary standards for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similar to the approach taken in the Music Cow case. This would allow for easier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help address the regulatory inadequacies related to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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