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처우의 개선방안
The handling status of child abuse and plan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ssailants and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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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1. 12. 30. 제정된 (구) 아동복리법2)은 2000. 1. 12.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개입을위한 체계가 보완․발전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율을 산출한 결과 25.3%3)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는데4), 이를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2년 추계 인구자료따라 2012년 기준 국내 아동의 수를 총 9,578,186명으로 기준으로하여 살펴보면, 약 2,423,281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10,943건(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8,979건, 중복신고 34건, 일반상담 1,930건 등)5)에 불과하여, 아동학대 추정치의 약 0.45%만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최종 판정된 경우가 6,403건에 불과하여, 아동학대 추정치의 약 0.26%만이 아동학대로 인한 조치가 강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2012. 8.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全)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부응하고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아동복지법상에 나타난 가해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대응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처리현황을 아동학대의 신고현황과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가정법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역할을 알아본다(Ⅱ). 다음으로 일반적인 조치, 서비스 제공조치, 친권제한조치, 형사처분조치 등에 대한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가해자 처우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Ⅲ), 보호조치․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며(Ⅳ),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Ⅴ).
Abstract
Child abuse does not stop at inflicting physical and mentalpain on a victim child. When the child grows up and becomes ajuvenile or an adult, the person has the high possibility ofhaving various disorders such as emotional disorder, physicaldisorder and behavior disorder. Therefore, child abuse should notbe connived by taking it as a family matter and activeintervention of society and state is required. A child abuseexperienced during childhood causes insensibility toward the painof others, lack of conscience pang and aggressiveness based onhostility or anger, which lead the child toward misconduct andcrime during adolescent period. There is an analysis that mostcriminals who committed variety of violent crimes suffered childabuse and spent unfortunate childhood. Therefore, the issue ofchild abuse is the issue of the future generation who will lead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advancedresponding plan on assailants and victim children (as defined inthe Child Welfare Act) based on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In order to effectively resolve the issue of child abuse, it is necessary to learn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first. Therefore,the concept of child abuse in Child Welfare Act will bediscussed and current handling status of child abuse will beverified focusing on the child abuse reporting status and childabuse occurrence status. Next, the roles of child abuse relatedagencies will be learned focusing on child-protection agencies,judicial police management and Family Court(Ⅱ). Next, animprovement plan on the treatment of child abuse assailants willbe suggested focusing on the issues in current measures suchas general measure, service provision, restriction of parentalright and criminal punishment(Ⅲ). As last, an improvement planon child abuse victims will be suggested focusing on the issuesof protection measure, temporary measure and introduction ofintermediary system(Ⅳ).
참고문헌 (30)
-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4), pp.97~115 (2011), 한양법학회
-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법과정책연구, 10(3), pp.911~928 (2010), 한국법정책학회
-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20), pp.1~21 (2005), 한국법학회
- 김경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2(2), pp.205~232 (2004), 한국피해자학회
- 김미정, "메타분석을 활용한 정서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모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pp.195~219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상용,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法學論文集, 36(3), pp.65~126 (2012), 법학연구원
- 김오남, "부모의 아동성학대 예방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pp.73~84 (2004), 한국가정관리학회
-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 법학연구, (31), pp.47~76 (2008), 한국법학회
- 김평화,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pp.217~239 (2013),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1(1), pp.33~63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방안 마련, 법무부 용역과제, "노충래", ~ (2012)
- 문영희,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 23(37), pp.215~236 (2012), 한양법학회
- 문영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18(2), pp.83~104 (2010), 한국피해자학회
- 문영희,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7), pp.529~549 (2009), 한양법학회
- 박지영,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향 및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저스티스, (134) (2013), 한국법학원
-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3)
-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1)
- 여진주,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 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 보건사회연구, 28(1), pp.3~26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하윤, "프랑스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 法學論文集, 36(3), pp.163~183 (2012), 법학연구원
- 윤선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연구", 복지행정논총, 21(2) (2011), 한국복지행정학회
- 이복희,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pp.99~121 (2007), 교육연구소
- 이서원, "초등학생의 가정내 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3), pp.103~127 (2011), 대한아동복지학회
-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180호 (2012)
- 이찬엽,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20), pp.343~374 (2011), 법학연구소
-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134) (2013), 한국법학원
- 이호중, "아동학대개입시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강법학연구, 11(1), pp.381~410 (2009), 법학연구소
-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5(2), pp.207~238 (2007), 한국피해자학회
- 조윤오, "부모의 음주행동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pp.51~76 (2011), 한국피해자학회
- 허경미, "兒童虐待事犯의 矯正政策 方向 硏究", 矯正硏究, 18, pp.235~253 (2003), 한국교정학회
- 홍미,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