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The Violation of School Violence Treatment Process on the Teachers’ Rights in the Prev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its’ Revised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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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교원들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문제와 그 해소를 위한 법리와 방안을 다룬 것이다. 교권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교권 침해 영역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다루며,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준사법적 성격 및 그것의 교권침해성 등 문제점들을 되짚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2019년 8월 20일자로 공포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들이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하였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과중한 학교폭력업무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교원들을 이 업무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게 하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서도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로써 요컨대, 학폭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교권 확립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학폭법의 개정이 미진한 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학폭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and the protection of the school authority, focusing on the legal review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thods. To this end, I discussed the concept of the author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area and school violence, We reviewed the concept of authorit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ea of infringement and school violence, the actual and quasi-judicial nature of the school violence process, the infringe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ocess, an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thod. It is hoped that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in the process of school violence can now be eradicated by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to place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t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will allow teachers who were severely hampered by excessive school violence to be freed from the task in part, so that they can concentrate on their original education activities. Second, in the case of minor school violence, it is also desirable to allow school principals to solve it on their own, and to allow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s to make educational judgments as well as leg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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