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The realization of due proces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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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실체법으로서의 소년법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고 절차법으로서의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원리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소년법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로 기능하는 헌법의 이념 속에서 헌법에 합치되게 규범화되고 운용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최근의 소년사법의 동향도 국친사상이라는 소년법 본래의 이념에서 벗어나 적법절차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데서도 그렇다. 지금까지 소년은 그 현재의 미성숙성과 미래의 발전지향성으로인하여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소년법 역시 최소처분의 원칙과 교육처분의 원칙을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그 연장선상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거나(제35조 제6항), 형사사건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서(제55조 제1항) 소년사법의 기본방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즉소년사법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의 절차도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의 소년법 보호사건의 규정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안을모색해 본다. 그리하여 소년법의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년법 및 소년보호절차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먼저 일반 형사법에 대비되는 소년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런 연후에 보호사건에서적법절차가 문제되는 몇 몇 논점들을 그리 조명을 받아오지 못한경찰단계 및 법원의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Abstract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of December 21, 2007 was implemented. In the meantime, a lotof discussion is going on about this and the results are expectedto affect the positive effect on working. Juvenile Act has thenature of the quantum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 at thesame time. However, there has been neglected the latter by itsfocus on the former. It tells that most discussions have beenconducted mainly substantive so far. The reason for this seemsto be traditional Juvenile Act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ideas and parens patriae. However, Juvenile Act as a substantive criminal law is to befaithful to the principle of the compensation and the criminalprocedure law as a procedure act is required to be suitable thegeneral principles. It tells the Juvenile Act should bestandardization and operat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ofunction as a guiding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protection procedure is also administrativenature for the welfare the nature by the unique idea of thejudicial process. Due to this procedure, which is stronglydominated by the idea of finality and for this structure oflitigation also tends to be flowing in authority form. However, the excessive pursuit of finality is ignored dueprocess and is likely to be violated legal stability. The same isalso an authority attitudes. The reason why due processprinciples of constitution is issued is here. A unique ideas of Juvenile Act has degenerated since themid-20th century because the increase in juvenile crime and thetendency to focus on principles of due process in the juvenilejustice process. Rather, the traditional ideas of the Juvenile Actis required modification by du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principles. Today, parens patriae is no longer the foundation canbe freely juvenile delinquents by state. Protection procedure as aappeal procedures should be applied judicial proceedings. Thisunderstanding of the Juvenile Act are consistent with theconstitution and the so-called the theory of constitutionaljuvenilejustice. Juvenile must be still on the subject of protection by the state,but just should be carried out the due process. This is theargument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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