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Some Problem and Improvement i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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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은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소년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소년법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점을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f Korea ha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problem is found specially, protection cases proces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in juvenile act. main problem is as follows. First, Adaptable age of the juvenile act reduced from 20 to 19 years old and reduced age of criminal liability lowers from 12 to 10 years. Second, The problem of the most short detention within one month(= “shock protective disposition”)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Third, worrying juvenile. To solve these problems adaptable age of the juvenile should be raised from 19 to 20 years old. The shock protective disposition and worrying juvenil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protective disposition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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