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The Age in Juvenile Ac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년보호 또는 육성을 강조하는 소년보호이념을 선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년보호이념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소년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등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소년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히 그중에서도 연령에 관한 문제는 이견이 없는 소년법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의 존재의의는 성인과 달리 아직 성장과정 중에 있는 소년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의 연령설정 및 기준에 관한 문제는 저연령자를 왜 성인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과학적‧규범적 검토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령별 특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역시 연령문제의 고찰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지면과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로 본고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 중에서 규범적 검토에 있어서는 소년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 즉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물론 우범소년의 경우 범죄 내지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가 아니긴 하나, 우범행위와 장래의 범죄 또는 촉법행위의 우려를 근거로 개입이 이루어지므로(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와 완전히 무관한 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과되는 보호처분과 형벌이라는 제재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든 이러한 현행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형사제재의 부과원리로서 헌법 및 형사법의 기본원리를 도외시한 「소년보호」를 구성할 수는 없다. 한편, 형법은 연령과 관련하여 14세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유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9조), 소년법은 이와는 별도로 소년의 연령을 규정하여 개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그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소년법이 범죄와 관련된 저연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과 소년법 간의 상이성 내지 보충성은 소년의 형사책임과 연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규명 없이는 형법과 소년법의 위치정립이 명확히 될 수 없고, 소년법상의 연령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령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형사책임연령의 인하문제에 집중되어 왔을 뿐, 책임능력의 관점에서 형법과 소년법의 체계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소년법의 독자성 내지 차별성에 보다 주목하였거나, 형사법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조가 자칫 엄벌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소년의 형사책임과 연령에 관한 규명은 소년에 대한 책임추궁 내지 엄벌화와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서, 관련 논의를 터부시해서는 소년법의 정체성 및 존재의의에 관한 의문을 증폭시킬 뿐이다. 소년법상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는 소년법과 형사법의 공통원리를 추출함으로써 소년보호절차 및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령 관련 조문의 합리적 해석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소년법의 연령규정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소년법상 연령관련 규정현황과 그 취지에 관한 논의상황을 개관한 후, '형사책임연령과 소년연령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연혁적 고찰’에서는 형사책임연령과 소년연령에 관한 종‧횡단적 검토를 시도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이념의 내재적 연관성’에서는 소년 연령제도가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책임능력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논증함으로써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이념의 내재적 연관성을 명확히 한 후에, ‘소년법상 연령 해석과 제언’을 통해 소년의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연령기준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current Juvenile Act applies not only to juvenile protection cases but also to juvenile criminal cases,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Juvenile Act, has a nature that can 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are criminal sanctions that restrict the basic rights of juveniles. Therefore, it is natural to think about the age problem of the Juvenile Act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rough such a process, it becomes possible to understand rationally the various age regulations prescribed in Juvenile Act. In the protection cases, if the protective detention is introduced to improve rehabilitation of the age group with incomplete responsibility, it is logical whether a juvenile is the object of protective detention or not should be based on the age at the time of act as in the Criminal Act. In the criminal cases, for the same reason, the age standard of the indeterminate sentence and reduction of punishment should be judged by the time of act. The attempt to harmonize the juvenile and criminal laws in ter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merely a slogan of the Juvenile Act aiming at healthy growth of the juveniles, but rather a way to refrain from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and guarantee the juveniles’ procedural rights.
참고문헌 (88)
- 김경희, "발달심리학" (2004), 학문사
- 김성돈, "형법총론" (20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일수, "형법총론" (2008), 박영사
- 니콜라 레이시, "국가형벌론"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13), 홍문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09), 형사정책연구원
- 2010, , ~
- 오영근,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 "형법총론" (2009),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3), 법문사
- 장영민,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2) -형사사법개혁의 기본방향"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카와이데 토시히로, "소년법" (2016), 박영사
- 한국 소년법학회, "소년법" (2006), 세창출판사
-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문제, 법관연수자료, ~ (1979)
- 구모영, "형벌근거책임의 본질에 관한 연구 –책임배제사유와 조각사유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7) (1994)
-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pp.1~26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혁,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김혜정,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21, pp.617~642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의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pp.2015
- 류부곤, "조선말기 형사법과 근대적 형사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 죄형법정주의 개념과 형법대전의 근대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4(1), pp.91~114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은정, "비난 없는 형벌? -형법상의 《책임주의》재고-", 한독법학, 3 (1982)
-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pp.192~222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안경옥, "청소년 범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뇌과학의 활용", 법학논총, 33(1), pp.199~226 (2013), 법학연구소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기원, "청소년 관련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ㆍ육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59, pp.149~174 (2013), 한국교정학회
- 이보영, "양형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책임과 예방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1), pp.157~185 (2010), 법학연구소
- 이승현,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4(4), pp.131~150 (2007), 법학연구소
- 이인영, "소년의 미성숙 뇌에 관한 연구와 형사책임 - 미국의 Roper 판례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형사정책, 24(2), pp.257~287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한교, "소년법개정의 기본방향", 강원법학, 3 (1987)
- 장영민, "소년법상의 제 연령 기준에 관한 일 고찰", 법학논집, 9(2), pp.81~119 (2005), 법학연구소
- 정동기,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 (1989)
- 정신교,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2(4), pp.203~228 (2014), 법학연구소
-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4(1), pp.25~6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희철, "獨逸 少年法院法의 敎育理念: 批判과 反批判Der Erziehungsgedanke im deutschen JugendgerichtsgesetzⅠ. 문제의 출발점", 중앙법학, 8(3) (2006), 중앙법학회
- 정희철, "소년형벌의 형벌목적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29~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59(12), pp.41~76 (2010), 법조협회[DOI]
-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12) (1999)
- 최병각,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누구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15) (1993)
- 崔鍾植, "少年法上 保護處分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少年保護處分制度와 그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박사, 형사법, pp.1996
- 최종식,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5) (2003)
- 한상훈, "책임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1(1), pp.79~114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7집", ~ (1992)
- 법제사법위원장,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7924, ~ (2007)
- Ashworth A.,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20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M, "Understanding Juvenile Law" (2009), LexisNexis
- Joyce P.,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01), Liverpool University Press
- LaFave W., "Criminal Law" (1986), West Pub. co
- Von Hirsh, Ashworth A., "Principled Sentencing: Readings on Theory and Police" (2009), Hart
- Whitehead J. T., "Juvenile Justice: An Introduction" (2015), Routledge
- Padfield N., "The Hand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2002), Oxford University
- Rutherford A., "Juvenile Delinquency in the U.S. and the U.K." (1999), Macmillan
- 渡邊一弘, "少年の刑事責任" (2006), 専修大学出版局
- 大塚仁,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2015), 青林書院
- 武内謙治, "少年法講義" (2015), 日本評論社
- 浜井一夫, "少年事件の処理に関する実務上の諸問題" (1997), 法曹会
- 山中敬一, "刑法総論Ⅱ" (2000), 成文堂
- 森田明, "未成年者保護法と現代社会ー保護と自立のあいだ" (1999), 有斐閣
- 田宮裕, "注釈少年法" (2009), 有斐閣
- 朝鮮總督府, "朝鮮民事令·朝鮮刑事令: 完", ~ (1912)
- 川出敏裕, "少年法" (2015), 有斐閣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2008), 有斐閣
- 平場安治, "少年法" (1987), 有斐閣
- 岡田行雄, "少年法における年齢超過逆送規定等の解釈について", 熊本法学, (122) (2011)
- 高山佳奈子, "｢責任主義｣と｢比例原則｣", 刑法雑誌, 53(1) (2013)
- 堀内捷三, "刑法の争点" (2000), 有斐閣
- 宮本元, "戦時下少年保護の新発足", 朝鮮司法保護, 1(2) (1941)
- 渡邊一弘, "少年の刑事責任能力", 刑法雑誌, 51(2) (2012)
- 東海林保, "少年保護事件における責任能力をめぐる諸問題", 家裁月報, 48(5) (1996)
- 武内謙治, "少年法適用年齢の引下げ", 法律時報, 87(1) (2015)
- 山口直也, "オレゴン州の少年司法の現状", 矯正講座, (24) (2003)
- 山田美香, "日本植民地下台湾·朝鮮における少年保護", 名古屋市立大学大学 院人間文化研究科 人間文化研究, (13) (2010)
- 森田明,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2001), 有斐閣
- 小林充, "少年に対する不定期刑の言渡基準について", 家裁月報, 25(12) (1973)
- 所一彦, "澤登俊雄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00), 現代 人文社
- 戦後の量刑傾向と行刑の実際, "松本一郎", ~, pp.司法研究報告書14巻6号 (1964)
- 松下忠, "不定期刑運用上の諸問題", 刑法雑誌, 3(4) (1963)
- 岩井宜子, "保護処分と刑事処分の関係について", 家裁月報, 32(12) (1980)
- 自動車による業務上過失致死傷事件の量刑の研究, "永井登志彦", ~, pp.司法研究報告書21巻1号 (1969)
- 斉藤豊治, "少年法の理念" (2010), 現代人文社
- 佐伯仁志,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2001), 有斐閣
- 酒巻匡, "触法少年の事件についての警察の調査権限の整備", 刑事法ジャーナル, (10) (2008)
- 竹村典良, "少年法判例百選" (1998), 有斐閣
- 坂井智, "中野次雄判事還暦祝賀, 刑事裁判の課題" (1972)
- 後藤弘子, "成人年齢の引下げ", 法学教室, (42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