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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육주체의 학생인권조례쟁점에 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Issues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in the Bus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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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부산 지역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중고등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의 범주와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통해 제기된 쟁점들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추출된 일곱 가지 쟁점 요인(체벌 금지령 후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 학생의 학교정책 참여, 두발 및 복장의 자유, 학생 소지품 소지의 자유, 학부모․학생과 교권관계, 교육상급기관과 교권관계,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을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각 교육주체의 변인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교육주체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교사는 경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고, 전교조 교사인 경우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 간 비교를 해본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 학생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함은 당연하지만, 교육주체간의 인식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 주어지는 하나의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실시와 더불어 각각의 교육주체를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과 자료, 프로그램 계발을 통하여 교육주체간의 신뢰회복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conduct a survey on the issues of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with the subjects of education in the Busan region, namely teachers, parents, 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its result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ategories and content of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nd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nd extracted the issues rais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Conducted based on them, the survey analyzed the seven issue elements that were identified (school life and life guidance after the prohibition order for corporal punishment, students' participation in school policies, freedom of hair and dress codes, freedom of carrying student belongings, teacher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students, teachers' relationships with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reedom of ideology,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the perceptions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survey results on the perceptions of issues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show differences in perceptions by the variables of each subject of education and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teachers with a longer career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whereas those belonging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had a positive one. Middle school teachers had a more negative perception of those ordinances than elementary and high school teachers.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m than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then compared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nd found that teachers had more negative responses to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than parents and students and that students have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content than teachers and parents. There is no doubt tha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but they can be deemed as a burden imposed on the field of school if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m are not narrowed down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storation of trust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verse sessions, materials, and programs for human rights for each subject group of education so tha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an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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