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The Students' Recognition on the Human Rights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rea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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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초․중등학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교급별 및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별로 조례 시행 후에 인권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 교권추락이 증가한다는 주장, 학생들이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시행 후 학생 자신의 학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인식’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그렇다’는 인식을 보여주었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례 시행 후 교권추락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그렇다’고 동의하는 인식을 보였고, 동의 정도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례 시행 후 학생들이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학생만 그렇다고 동의하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급에 상관없이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례 시행 후 스스로 학교 인권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 했다. 다섯째, 학교급에 상관없이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례 시행 후 교권추락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여섯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례 시행 후 학생이 권리주장만 하여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인식을 보였고, 중학생의 경우는 인권보장 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생이 권리주장만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인식이 높았다. 이런 점을 보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이들의 사춘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거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인권보장이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보장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다고 하며 학생들이 권리주장만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y about recognition of students on the human rights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using the data from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s 1,400 students(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of Gwangju a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F-test. Sixth findings of special interest emerged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gree with increasement of their own human rights sensitivity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gree with increasement of the fall of teachers' authority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Third, the middle school students agree with increasement of the claiming on only their own rights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but the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disagree with. Forth, regardless of grad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guarantee of right in their own school was, the higher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Fifth, regardless of grad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guarantee of right in their own school was, the higher the fall of teacher's authority in their own school was. Sixth, unlike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s agree with that students claim their rights only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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