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Student Perceptions of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 Focusing on the 2022 Gyeonggi-do Student Human Rights Survey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두 권리가 경합하는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대립적 관점과 상보적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공존한다. 이 연구는 특히 학교급에 따라 학생이 인식 하는 자신의 권리 존중 경험과 교권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맞추어, 학생의 권리 존중 경험과 인식이 교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생의 교권 존중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문항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생의 인권 존중 경험과 인식이 교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내만이 아닌 가정, 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생이 인권 존중을 경험하는 것이 교권에 대한 인식 형성 에도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 존중에 대한 일상의 긍정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제고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to verify the hypothesis about the rivalry between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Previous studies on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tended to support complementary perspective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a multilateral approach using variables dealing with various aspects of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This is becau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respect for rights experience on the perception of teacher right by analyzing student’s experience of respecting their rights and their perception of teacher right. Data of this study is ‘2022 Gyeonggi-do Student Human Rights Survey’ data and conducted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questions estimated to affect students' perceptions of respect for teacher righ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 correlation with student’s positive experiences on human rights might affect positive recognition of teacher rights. This means the experience of respecting human rights in our society, including the home and society, not just within the school, can be crucial.

참고문헌 (37)

  1.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제18대(제5대 주민직선)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 경기교육 새롭게" (2022),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2. 구정화, "초등학생의 인권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논총, 35(2), pp.145~166 (1998)
  3. 구정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1), pp.1~26 (2014),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4. 구정화,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법과인권교육연구, 7(3), pp.1~19 (2014),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권순정, "권리기반정책 및 실천에 근거한 학생인권 정책 방향 모색: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8(1), pp.155~181 (2021), 한국교육정치학회[DOI]
  6. 김녕,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몇 가지‘오해’풀어가기-인권적 시각에서의 고찰", 생명연구, 31, pp.75~117 (2014), 생명문화연구소
  7. 김선휘, "학생인권조례 순응요인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2), pp.343~379 (2020), 유럽헌법학회[DOI]
  8. 김운종, "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재음미", 한국교원교육연구, 30(4), pp.117~138 (2013), 한국교원교육학회[DOI]
  9. 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 (2021)
  10. 김정래, "권리와 권위의 차원에서 본 교권의 의미", 교육철학, (52), pp.1~27 (2014), 한국교육철학회[DOI]
  11. 김철,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에 관한 연구 - H. Nohl의 “교육적 관계론”의 관점에서", 교육사상연구, 26(2), pp.1~19 (2012), 한국교육사상학회[DOI]
  12. 학교생활에서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6)
  13. 김희진,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인권연구, 5(2), pp.67~104 (2022), 한국인권학회[DOI]
  14. 박상준,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1), pp.27~45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5. 박재윤,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학, 128, pp.36~41 (2011)
  16. 박종훈, "학생인권조례 10년, 그 성과와 한계: 소위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에 부쳐", 인권연구, 4(2), pp.125~175 (2021), 한국인권학회[DOI]
  17. 신강숙,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교육법학연구, 33(2), pp.131~159 (2021), 대한교육법학회[DOI]
  18. 오승호,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3(3), pp.75~100 (2011),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19. 이기일,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 pp.171~197 (2012), 한국교육사회학회[DOI]
  20. 이덕난,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교권의 의미 분석", 교육철학, (52), pp.29~53 (2014), 한국교육철학회[DOI]
  21. 이봉림,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18(4), pp.199~225 (2017), 법학연구소[DOI]
  22. 이승미, "인권의식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6(2), pp.103~120 (1999)
  23. 이양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시행 분석: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8(4), pp.545~573 (2014), 한국아동권리학회
  24.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 (2016)
  25. 이정연, "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인격교육, 14(4), pp.85~104 (2020), 한국인격교육학회[DOI]
  26. 정순원,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3), pp.65~87 (201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27. Bivins, Thomas H., "Ethics in Public Relations: Responsible Advocacy" (2006), Sage Publications
  28. Burke, John P, "Bureaucratic Responsibility" (1986),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29. Dunn, Delmer. D.,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Vol. 2)" (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 Freund, Ludwig., "Responsibility" (1960), Liberal Arts Press
  31. Harris, Baine R., "Authority : A Philosophical Analysis" (1976),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32. Jackson, Michael, "Responsibility versus accountability in the Friedrich-Finer debate",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15(1), pp.66~77 (2009)
  33. Kaler, John,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Business Ethics : A European Review, 11(4), pp.327~334 (2002)
  34. McGrath, Stephen Keith,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define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ing Projects in Business, 11(3), pp.687~707 (2018)
  35. Nash, Paul., "Authority and Freedom in Education" (1966), John Wiley & Sons, Inc
  36. Pennock, Roland., "Responsibility" (1960), Liberal Arts Press
  37. Shoemaker, David, "Attributability, Answerability, and Accountability : Toward a Wider Theory of Moral Responsibility", Ethics, 121(3), pp.602~632 (2011)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