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서의 정치교육과 청소년 정치활동 참여-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의 검토 -
Political Education and Youth 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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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은 정치활동 참여와, 정치참여에 필요한 기본지식, 법제, 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선거법제 및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만 16세 이상인 청소년의 정당의 자유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해 정치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정당의 정치활동 참여 및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었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는 집단이고, 정당참여를 통해 자발적 정치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교육에 보다 적합하다. 다만 정당의 정치적 지향성 추구가 너무 강조되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교육에 있어서도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 당내 민주주의 보장, 민주시민 형성 목적을 고려한 정치교육 기회 보장,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및 평등한 참여의 보장,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양성의 존중, 개방성에 기초한 비편향성, 국가의 지원 및 내용불간섭 등의 기본원칙이 수립ㆍ존중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당활동 참여 및 정당의 정치교육이 일찍부터 자리잡은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가능성이 이제 법제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에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교육기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정당의 청소년 참여 지원 및 정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정당의 정치교육에 있어서 요청되는 원칙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스스로 형성되어갈 수 있도록 정치참여 및 정치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olitical education consists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education of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Electoral Law and the Political Parties Law, the opportunities for youth to participate in politics have been expanded. Even young people over the age of 16 can exercis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in the law, political education for youth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well became more necessary. A political party is essentially a group with a political purpose. Political parties are more suitable for political education in that people can have various experience in political party voluntarily. However, if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a political party is emphasized too much, the problem of political bias can arise. Therefore, the principles such as protecting independence in political party, ensur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ensuring political education opportun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citize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nsuring equal participation, respect for diversity based on pluralism, non-bias based on openness need to be respected in the political education of political parties. Compared to Germany, where youth participation in party activities and political education of political parties were established early on, in our case the opportunities for youth to engage in party activities are in the first step. In the period of the expansion of youth suffrage,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of youth political activities by political parties should be encouraged. In addition, we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so that youth can form themselves as democratic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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