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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과 영국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교육 - 우리나라 참정권 교육에의 함의 -

Party Activities and Political Education of German and British Adolescents - Implication for suffrage education in Korea -

김명정|임유진
한국법교육학회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22.12|법교육연구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제17권 제3호|pp. 159-181|DOI 10.29175/klrea.17.3.2022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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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정당UKGermanyParty정치교육정당법Political EducationYouth Organization정당 청년조직교육 중립성Party LawEducational Neutrality

초록

이 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정당법의 개정이 우리나라 학교의 참정권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는 변화인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정당법은 이제 고등학생인 16세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학생·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당파성을 경계하는 학교 정치교육을 조화롭게 양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정당을 통한 참정권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의 청소년은 정당마다 있는 청소년·청년 조직을 통해 공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예도 많다. 단, 학생의 정당 활동과 학교의 정치교육 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 활동 참가를 이유로 학교가 학생의 출결 등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학교와 정당이 상호 간섭 없이 양립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서구 선진 민주국가의 사례를 모범삼아 우리나라의 학교와 정당도 청소년 정치교육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rgue wha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for school suffrag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and Party Law in Korea. Under the 2022 revision of the Party Law, 16-year-olds can now become party members. As a result, we were given the task of harmonizing school education, which emphasizes educational neutrality, with political party activities, in which partisanship is clearly revealed. In order to solve this task, we looked at the experiences of Germany and the UK, where youth activities were allowed before Korea, and youth activities were actively taking place. Youth in both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ctivities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youth organizations. And through this, it is cultivating very effective civic capacity. Some of the youth often grow into elite politicians based on these experiences. However, the boundary between student political party activities and school political education is clear. Most political party activities are allowed only after regular classes at school, and it seems that schools and political parties clearly distinguish their roles from each other. It is time to look for ways to share the role of youth political education in our country's schools and political parties, taking the example of these advanced democracies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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