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방향과 과제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Direction and Tasks of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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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하향되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행사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 자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또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II),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실태를 보여준다(III).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구성하는 자치의 산물이다. 상위 법령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학교 단위에서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 밖에서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age for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was lowered to 18, and the age to join a political party was lowered to 16. Given that most youths of this age have the status of students, the demand for guaranteeing and exercising youth’s political rights in the school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re is also a need to respond to these social changes in the School Regulations, which stipulates student autonomy and life-related contents in school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II), and shows the actual situ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how youth political rights are stipulated in the School Regulations(III). Through this, directions and tasks of the School Regulations were suggested. School regulations are a product of self-government that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contemplate and form together.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political rights of youth guaranteed by the higher laws at the school level,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heck with the support of the Office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more comprehensively guarantee the political rights of youth in the School Regulations, and to inform the members of the school.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utside of school should not be restricted without special reasons.
참고문헌 (37)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 (2012)
- 교육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 (2014)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 (2022)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경남교육2020-171", ~ (2020)
-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pp.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119-13 (2017)
- 2020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계획,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20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발간등록번호 34-9761044-2000032-14, ~ (2020)
- "헌법재판소 판결 2012헌마287", ~
- "헌법재판소 판결 2012헌마174", ~
- 강민진,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의 참정권: 청소년,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권리 요구", 인권연구, 1(2), pp.123~133 (2018), 한국인권학회[DOI]
- 공현,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258, pp.30~34 (2020)
- 곽한영,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와 한계에 관한 연구 : 2002년 촛불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49(2), pp.105~122 (2010), 과학교육연구소[DOI]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1)
- 김윤나, "청소년 참여권 연령에 대한 부모-교사-청소년간 인식 차이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3), pp.355~381 (2010), 5.18연구소
- 김은미,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1), pp.305~334 (2013), 한국언론학회
- 김종갑,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이슈와 논점, (1244) (2017), 국회입법조사처
- 김효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학연구, 26(1), pp.1~38 (2020), 한국헌법학회
- 나효은, "2008년 촛불 시위와 10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촛불소녀’를 중심으로", NGO연구, 15(3), pp.31~66 (2020), 한국NGO학회[DOI]
- 남미자, "지금 여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의 의의", 교육비평, (43), pp.39~62 (2019)
- 남미자,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7(1), pp.31~60 (2020),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 (2021)
- 노현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K중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pp.87~120 (2013), 한국법교육학회[DOI]
- "헌정사상 첫 피선거권 하향…대선 길목서 열린 ‘만18세 출마길’" (2021)[URL]
- 박대권,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 과정", 교육정치학연구, 27(4), pp.343~375 (2020),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배화순, "학교 규칙에 대한 학생의 태도 연구 - 규범의 행동 영역과 운영 방법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9(3), pp.21~43 (2017),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송보희, "만 18세 참정권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정책의 변화 양상", 미래연구, 2(1), pp.149~163 (2017)
- "모의투표 금지’했던 선관위의 변신, 1년 만에 “허용해야" (2021)[URL]
- "진보당 “경기 고교 483개 중 472개 규정서 학생인권 침해”" (2022)[URL]
- 윤명희, "매개된 광장과 청소년의 재발명: 2016년 촛불집회의 청소년참여 레퍼토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8(1), pp.127~172 (2020), 한국문화사회학회[DOI]
- 이혜숙, "서울시 청소년참여 실태와 청소년참여 활성화 추진전략", 정책리포트, pp.1~21 (2019)
- 임영식,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청소년학연구, 26(9), pp.495~522 (2019), 한국청소년학회[DOI]
- 정필운,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연세법학, 31, pp.115~139 (2018)
- "모의투표도 반대하더니 “고교생 정당가입 허용”" (2021)[URL]
- "삭발ㆍ밤샘농성 청소년들 “6ㆍ13 지방선거부터 만 18살 투표권을”" (2018)[URL]
- 홍세영,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4(3), pp.140~173 (2020), 융합사회연구소
- "만18세 선거권 법안 통과…“교육적으로 큰 의미 vs 학생까지 정치판에”" (2019)[URL]
-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