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School Suffrag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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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참정권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관계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이 어떤 경과를 거쳐 하향되어 왔는가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참정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현황도 살펴보았다.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선도적으로 하향한 경험이 있었다. 다만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학교교육 차원의 특별 규정을 가진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교과교육을 통해 참정권이 즉시 실현 가능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정당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맞물려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규칙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school suffrage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ts. By analyzing changes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cts in Korea, the downward trend of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be elected, and the age of party membership was examined. Next, the suffrage laws in major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cases were also examin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re were experiences of leading down the age of the right to vote/elect. However, it was not found that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at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mprovements of school suffrage education was deri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suffrage is an immediately feasible right through subjects such as Politics. and education on 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strengthened. Moreover, democratic school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democratic and autonomous school rules should be improved.
참고문헌 (25)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별책 7, ~ (2009)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교육부 고시, ~ (1992)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7, ~ (1997)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2015)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4, ~ (2007)
- 권민지,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따른 선거권제한에 대한 비판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4, pp.381~418 (2014)
- 김명정,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시민교육연구, 52(2), pp.27~45 (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김명정, "우리나라 학교 선거교육의 시기별 내용 비교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6(2), pp.57~89 (2021), 한국법교육학회[DOI]
- 학생의 정치 참여(피선거권)해외 사례 분석, "김명정", 교육부, ~ (2022)
- 김효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학연구, 26(1), pp.1~38 (2020), 한국헌법학회
- 김효연,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참여 개선 - 학교영역에서의 정치참여 제한 및 개선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2(2), pp.159~192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성진, "제20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정치관계법 개정 절차 개선의 필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제출권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1(15), pp.35~66 (20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DOI]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학교현황표", ~ (2020)
-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2004), 백산서당
- 학생의 정치 참여(정당 활동)해외 사례 분석, "임유진", 교육부, ~ (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2020. 4. 15. 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
- "U.K.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2006)[URL]
- "오스트리아 국민의회선거법" (2013)[URL]
- "프랑스 선거법" (2019)[URL]
-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2018", Inter-Parliamentary Union, ~ (2018)
- "Minimum age of eligibility" (2021)[URL]
- "스웨덴 청년 정치 참여 현황" (2022)[URL]
- "덴마크 청년 정치 참여 현황" (2022)[URL]
- "노르웨이 청년 정치 참여 현황" (2022)[URL]
- "핀란드 청년 정치 참여 현황"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