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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좀 내버려둬요”에 대처하는 판사의 자세 :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무와 개선 방향

Judges Responding to “Leave My Family Alone”: How Courts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and Hear Victims'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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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절차의 특례법으로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다루는 기본법과 같은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이 구축한 가정보호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판사의 보호처분 자체보다 실효적 집행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무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 기소율은 10% 미만인 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약 30~40%에 달한다. 전형적인 가정보호사건은 남성 배우자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이다. 그중 상해・폭행이 가장많은데, 이제 당사자들도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음이관측된다. 상호 폭력과 대항 폭력을 구분하고, 피해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는 사건처리기준을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에 적절한 교육과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박・재물손괴는「가정폭력처벌법」이 가벌성을 확대해 온 영역인데, 이에 대해 아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가정보호절차는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정보호사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취소에는 신중해야 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검사의 의무는현실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조사절차는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행위자를 교육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조사관 부족과사건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은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법원의 연락이 긴장고조의 계기로작용하게 한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여부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부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정보호절차가 피해회복을 시작하는 공적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할 때 우리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비율이 40% 가량으로 높은 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불처분 후검찰에 돌려보낼 때 보호처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혐의가인정되지 않거나, 화해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결별했더라도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회복을 꾀하는 데 보호처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서의 의미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불처분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을제공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처분 전 상담 및교육제도를 불처분 결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필요성, 가정폭력에서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과 치료위탁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위탁은 피해자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폭력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향후 주말・야간・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수탁기관발굴이 필요하다. 판사가 집행의지를 보일수록 행위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원활한 집행을위해 처분변경권을 확대하고,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기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깨기 위해 입법목적에서 ‘가정의평화와 안정 회복’ 삭제, 피해자 의사 존중의무 규정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분의 적시성을위하여 현행범인 체포와 임시조치, 특히 유치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이 직접가정폭력심판을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조사관 증원, 보호관찰 내실화, 집행기일운영 등으로 집행감독을 실질화한다면, 가정보호절차의 궁극적 목적인 폭력 제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a special law of criminal procedure, the Domestic Violence Act has the same status as a basic law dealing with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success of the domestic protection system established by the Act depends more on its effective enforcement than on the protection orders themselves. In this article, we will reflect on the court's practice of handling domestic protection cases and explore ways to improve the practice. While the prosecution rate for domestic violence is less than 10%, the remand rate for domestic protection cases is around 30-40%. The typical domestic violence case is domestic violence by a male spouse against a female spouse, with injury and assault being the most common, and it is observed that the parties are now more or less accepting of the notion that violence is never acceptabl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and incentiv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rder to realize case handling standards that distinguish between reciprocal and confrontational violence and recognize qualitative differences in harm. Intimidation and property damage are areas where domestic violence laws have expanded the penalties, but they are not yet recognized as crimes, and domestic violence proceedings are tasked with educating parties that such behavior is not legally acceptable. Regardless of the victim's intentions,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revoking interim measures to ensure victim safety and prevent recurrence, an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such as utilizing detention orders in the event of violations. The prosecutor's obligation to respect the victim's wishes in handling domestic protection cases has led to a tendency to rely on the victim's intention not to seek punishment in practice. While the court's investigation process is an essential part of the proces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educate actors, and support victims, the lack of investigators and delays in processing due to case backlogs can provoke resistance from the parties, and court contacts can be a source of tension. By communicating with victims and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express a range of opinions that are not framed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punished, courts can position domestic violence proceedings as a public process that begins to heal. In addition, when we listen to the victim's side of the story, we realize that it is often difficult to deny the need for an order of protection based on a desire for non-punishment alone. There is much criticism of the high dismissal rate in family protection cases, which is around 40%. The decision to dismiss should be taken with caution, given that it cannot be assumed that a dismissal and return to prosecution will result in a more severe punishment than a protective order, and that protective orders can be used to raise the offender's awareness and restore the victim, even if some of the charges are unsuccessful, the likelihood of reconciliation is low, or the parties are already separated, and the sanction is proportionate to the crime. Courts have operated pre-dispositional counseling or education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dispositional decisions as a way to provide incentives for offenders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to achieve the goals of rehabilitation and restitution. Given the need for separation of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he role of mental illness and alcohol dependence in domestic violence, there is a need to promote custodial and therapeutic placements during disposition. Counseling referrals have been used as a means to provide victims with counseling opportunities and have been reported to reduce recidivism rat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counseling centers that can provide weekend, night, and foreign language counseling. Since the more willing the judge is to enforce,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of the acto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ight to change the disposition for smooth enforcement and devise effective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In order to break the tendency to mechanically rely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seek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moving “restor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family” from the legislative objective and removing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victim's wishes. To improve the timeliness of disposi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ore active use of arrests and interim measures, particularly custodial orders, and direct police referrals to domestic violence courts. Moreover, substantial enforcement oversight, such as more investigators, internalization of probation, and enforcement dates, woul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domestic violence process in achieving its ultimate goal of elimin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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