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개선방안- 가정폭력전담재판부 도입을 중심으로 -

Way to improve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violence court -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공권력의 개입이 꺼려져 왔으나, 1980년대 여성운동의성장에 힘입어 점차 범죄라고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20여 년 간 가정폭력에 관한 두 특별법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과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되어왔고, 가정폭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축적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절차’에 주목하였다. 그 동안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여전히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절차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응급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력행위 제지 및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서부터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긴절차를 거치는 동안 결정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게 응급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임시조치및 긴급임시조치의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개선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상의 제도들이 사법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자의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ublic authority has been reluctant to intervene in domestic violence because it is a private matter in the home, but domestic violenc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crime, supported by the growth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80s. As a result,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s Protection” were enacted and enforced in 1997. Over the next two decades, two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have been developed and renewed, and various studies on domestic violence have been accumula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dures of handling”domestic violence crimes in particular. In the meantime,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otect victims, such as emergency measures, temporary measures, urgent temporary measures, and victim protection orders. However, it is analyzed that victims are still not sufficiently protected due to the problem in the procedures of handling domestic violence crimes. In the case of emergency measures,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take measures to restrain violent acts and separate persons who commit domestic violence from victims, but the police officers cannot force the wrongdoers to be separated if they refuse it. In the case of temporary measures and urgent temporary measures, while going through a long procedure from applic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a decision made by a court, the decision loses its timeliness. Furthermore, since there is only regulations imposing a fine for violations, it is less effective as a sanction, and the monetary burden is substantially transferred to the victi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giving the police the authority to enforce emergency measur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xclusive courts for domestic violence shall be established so that all cases of domestic violence can be handled in an integrated manner. If the prosecution-oriented criminal procedures is improved to be a court-oriented civil procedures, systems of“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ill be organically linked with the judicial procedure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참고문헌 (22)

  1.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2.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21(2), pp.43~61 (2013), 한국피해자학회
  3.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 영국 MARAC 의 경우", 형사정책연구소식, (117)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박소현,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의정논총, 8(2), pp.209~234 (2013), 한국의정연구회
  5. 법무부, "연도별 법무부 『여성통계』", ~
  6. "연도별 『사법연감』"[URL]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이상 NO’", 여성가족부, ~ (2013)
  8. 유숙영, "사법기관 관계자 조사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2017),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윤덕경, "기획특집: 가정폭력방지법 및 처벌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젠더리뷰, 44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이수진, "가정폭력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 법학논총, 21(2), pp.37~69 (2014), 법학연구원
  11. 이혜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형사사법적 활용의 필요성", 한국경찰연구, 13(4), pp.207~236 (2014), 한국경찰연구학회
  12. 장미혜,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 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2017),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 전소영, "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pp.245~276 (2017), 한국경찰연구학회[DOI]
  14. 정세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2), pp.75~103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
  15.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학논집, 17(2), pp.137~160 (2012), 법학연구소
  16. 조은경, "경찰의 현장출동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발 및 활용 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pp.87~110 (2013), 한국피해자학회
  17. 표창원, "영국사례의 검토를 통한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형사정책, 12(1) (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18. 황정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결과",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2017),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Home > Section 7 > 7.10 Specialist Domestic Violence Courts"[URL]
  20.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URL]
  21. "Home > Programs > New York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s"[URL]
  22. "Victoria Police Code of Practice for the Investigation of Family Violence"[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