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대한 국가적 과제 : 남성돌봄을 중심으로
The National Challenge of Low Birth Rates : Focusing on Male Care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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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현황과 원인을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녀양육 등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율 저조,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주거･ 양육･고용상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된다. 또한 이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커짐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고 이는 저출생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등 돌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참여를 통한 일･생활균형이 요구되는데, 여성은 돌봄주체자, 남성은 이상적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는남성들의 자녀양육 관련 휴직･휴가제도 사용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자녀양육 관련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내용 등을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돌봄에 있어서 남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등에 대한 내용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출생문제의 해결을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남성의 돌봄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declining birth rat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our society,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the declining birth rate, which is a complex problem of housing, childcare, and employment due to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low participation of men in domestic work such as childcare, and increased competition due to income inequality and lack of jobs. In addition, women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career interruptions, which leads them to postpone marriage and childbirth, leading to a declining birthrate. To solve these problems, work-life balance through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n in childcare is required, but in our society, where women are perceived as caregivers and men as ideal workers, men are less likely to use childcare-related leave and leave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childcare-related parental leave, shortened parental working hours, and spousal maternity leave systems from a gender perspective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eek ways to revitalize them, and draws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parental leave and spousal maternity leave systems in European Union countries with high male participation in childcare. Through these analyses, the book suggests improvements to activate men's participation in caregiving as a national task to solve the declining birt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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