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n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work-family balance system
3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출산·고령사회 시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노동시간, 급격한 1인 가구 전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핵가족이 맞벌이 가정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조기 퇴직 등 사회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과 가정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동 흐름 변화에 따른 고용패턴의 변화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일·가정 양립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 ILO, EU 지침 등 해외국가 사례와 한국의 일·가정양립제도 비교를 통해 모성보호를 위한 단일화 된 법체계 구축,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출산전 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기초직무 훈련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육아휴직 업무제도 개선,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화 등의 구체 적인 입법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In an era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society, discussions on quality of life are bound to expand as the productive population decreases, an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excessive working hours and rapid transition to single-person households are occurring. As nuclear families are converted to dual-income families, various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increased economic activity of women and early retirement due to marriage and childbirth. The contradiction between work and family has deepened, and society's demand for a family-friendly work environment has become stronger. Changes in employment patterns resulting from these changes in labor flow require a national response,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culture that suits domestic circumstances. To this end, we compared Korea's work-family balance system with overseas countries' cases such as UN, ILO, and EU guidelines to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for maternal protection, work-from-home system during childcare, social insurance for pre- and postnatal leave benefits, and basic job training. We presented specific legislative details such as improving the childcare leave system through cost support, paid leave for family care leave, and extended and paid paternity leave for spouses.
참고문헌 (38)
- 김동희, "행정법Ⅰ" (2016), 박영사
- 이한기, "국제법 강의" (1995), 박영사
- 강수돌,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윤리경영", 윤리경영연구, 20(1), pp.33~66 (2020), 한국윤리경영학회[DOI]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2020)
- 구미영,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월간 노동리뷰, 통권 : 210 (2022), 한국노동연구원
- 모성 보호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권혁", 고용노동부, ~ (2015)
- "근무혁신인센티브제 현장지원단 워크샵 자료", ~ (2022)
- 김근주,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체계", 노동리뷰 (2017)
-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 (2021)
- 김선욱,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1996), 이대 출판부
- 김연진, "스웨덴의 육아휴직 : 모든 부모의 권리",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연구,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 김은희,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1
- 김혜정,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2), pp.113~152 (2011), 여성연구소[DOI]
- 노동부,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월간노동, 37(2) (2003)
- 노호창,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판례리뷰)", 월간 노동리뷰 (2017), 한국노동연구원
- 노호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노동법학, (51), pp.167~198 (2014), 한국노동법학회
-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2009)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V):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박종서,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
- 후기 산업사회의 여성노동시장과 부모휴가제도: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비교, "송민영",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2018)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원 심사가이드", ~ (2022)
- 오윤정, "지방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제도화 현황과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6(3), pp.69~96 (2016), 여성연구소[DOI]
- 이재용, "사용자의 인사재량권과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1), pp.189~214 (2023), 한국법학회[DOI]
-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형태가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병원과 공공부문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정진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2000)
- 여성근로자 보건관리지침 개발(1차연도)-문헌을 통한 국내외 관련 기준 및 관리실태조사, "정진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2)
- 정희정,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 조남택,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부여 의무와 인사권", 노동법 포럼, (38) (2023),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최재훈, "국제법신강" (2004), 박영사
-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한국 NGO보고서, "한국여성NGO네트워크", 한국여성NGO네트워크, ~ (1999)
- 한지영, "일가정양립제도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입법과제", 박사, 법학, pp.2010
- 허민숙,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국회입법조사처, ~ (2021)
-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재택비용 지원” 포르투갈 새 노동법 시행" (2021)[URL]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URL]
- "독일 가족 포털 사이트"[URL]
- "독일 뉴스 사이트"[URL]
- "세계법제정보센터"[URL]
- "영국 법령 정보 사이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