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An Analysis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by Phase and Gender-Sensitiv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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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위기의식이나 담론은 넘쳐나지만,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논의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단계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종단적인 측면에서 변화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험과 가치관 변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출산권, 양육권, 노동권에 있어서 여성의 출산관련 권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출산이 여성의 지위획득 전반에 끼친 영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젠더 분석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출산정책이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It is quite recent that low fertility rate in Korea was defined as a social problem. Korean government enacted a law and established a committee in 2005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fertility rate. Since then, there have been discourses on risks by low fertility and warnings on the lack of labor forces, and losing competitive power of nation. However, not many scholars have tried to figure out the causes of low fertility based on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is study will distinguish changes in fertility rate by four phases and tries to do a longitudinal analysis in understanding changes of women's experiences and values in Korean society. I especially focused on the changes in women's rights related to child-birth: the rights to decide for giving a birth, the rights to nurture and care children, and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labor as a mother. I questioned what kinds of changes women have experienced in these rights by phases and how the changes influenced on women to acquire their status both within society and family. Finally, I suggested gender-sensitive policies to increase fertility rate on the basis of women's wants an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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