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최근 동향
Essai sur le régime juridique de données publiques en F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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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고있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그동안 공공데이터법의 핵심 개념인 ‘공공데이터’ 개념이 ‘행정정보’, ‘전자기록물’과 같이 다른 전자정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정립하는것을 비롯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민간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보면서 이를 활용한 경제적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공적 주체는 민간의 경제활동과중복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주체가 데이터 생산, 보유, 관리의 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더 잘 활용될 수도 있다는점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16년 10월 7일 이른바 ‘디지털국가를 위한 법’(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프랑스의 여러 제도를 오늘날 디지털 사회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법제도도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프랑스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개관하고, 기존의 법제도를 설명한 다음, 2016년 10월 7일 법률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프랑스가 취한 입법적 조치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Abstract
Dans notre pays, le régime juridique qui régie la matière de données publiques est établi par ‘la loi de données publiques’. Elle a été récemment modifiée en sorte qu’elle contient de mesures nouvelles pour qu’elle puisse être plus effective. Dans la loi, la conception de ‘données publiques’ est encadrée par la vision selon laquelle elles ne sont a priori que l’objet d’activité économique par les acteurs privés. De ce fait, l’administration se trouve dans la situation où elle n’a pas d’autre choix que de s’abstenir tant l’activité privée a pris l’initiative sur de certaines données publiques. Cet état actuel se fait l’objet d’analyse de critique car, l’objectif en matière de la politique sur de données publiques peut s’achever mieux lorsque l’administration se dote d’une certaine fonction positive. Pour cette analyse, nous étudions le régime juridique français de la matière. Il porte de fort intérêts de recherche comparative parce qu’il vient d’avoir de nombreux changements à travers de la ‘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참고문헌 (19)
- 김경열,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경제규제와 법, 7(2), pp.22~37 (2014), 법학연구소
-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연합,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남상훈, "공공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pp.2014
- 이광윤, "일반행정법" (2012), 법문사
- 이한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 법학논고, (41), pp.477~500 (2013), 법학연구원
- 정성민,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IT학과, pp.2014
- 전훈, "프랑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CNIL의 활동과 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48, pp.467~488 (2004), 한국프랑스학회
- 홍연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4), pp.769~777 (201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DOI]
- Bénédicte Delaunay,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pp.1377~ (2006), AJDA
- Rozen Noguellou, "L’exécution des contrats de concession", pp.1008~ (2016), AJDA
- Jean-Marc Pastor, "La CADA définit les modalités de calcul des redevances de réutilisation des données publiques", pp.2276~ (2014), AJDA
- Diane Poupeau, "Pas de communication de documents administratifs portant atteinte aux intérêts d’une partie", Dalloz actualité, 1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