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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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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행정이 정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고자 「정보공개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법의 정보공개 제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이로부터 우리 정보공개 법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프랑스 정보공개 제도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정보공개 제도가 프랑스의 「행정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행정 관계 법전」의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보공개가 행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 중 하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지점이다. 또한 행정을 규율하는 일반 법규범들을 ‘법전’(code)의 체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제도가 다른 행정법 관계 제도와 정합적으로 운영되기에 유리하다. 둘째, 프랑스법에서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이 ‘행정문서’를 매개로 공공서비스 이용자와 소통(communication)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은 권력적, 권위적 주체로서 감독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공법적 규율도 이러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행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보공개 제도는 이러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 정보공개 제도의 근거 법령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rder to find a system for the administration to manage information rationall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this e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French law was analyzed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and from thi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law system were derived.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a part of the 「Public/Administrative Relations Code」, which can be called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of France. This is an important point in that information disclosur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basic systems for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is advantageou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be operated in harmony with other administrative law-related systems in that general legal norms that govern administration ar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as a system of ‘code’. Second, in French law,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an be said to be a system in which the administration communicates with public service users through 'administrative documents'. This can be said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today. Traditionally, administration as a powerful and authoritative subject was recognized as an object of supervision and control, so it can be said that public law disciplines were also focused on this purpose. Today, the administration can be seen to perform more functions as a public service provider, and the sovereign citizens need to be recognized as subjects who use the services of the administration.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an be said to reflect this notion. Third,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discre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disclos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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