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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A Study on the Current Legal Issues of the Re-Useof the Public Sector Data in Korea

배성훈|이동환|김제완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4.04|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3권 제4호|pp. 5-45|DOI 10.17007/klaj.2014.6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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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재활용government 3.0정부3.0public sector data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민간활용re-use of PSI(public sector information)the opening of public inform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위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의 의의와 이에 관한 외국의 주요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특히 예상되는 법적 쟁점으로 필자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와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이용비용의 산정과 부과상의 적정성,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특수성, 공공기관이 자체 기획ㆍ개발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공공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지침』(2003)에 대한 최근의 개정(2013년 6월)의 주요 내용과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최근의 주요 해외사례와 논의 등을 소개하고 논의에 참조한다.

Abstract

In 2013 “Act on the Promotion of the Offering and Use of Public Sector Data,” a legislation on the re-use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has been enacted in Korea. Along with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demanding needs for the opening of public sector data for developing new services and products. This paper is to review current legal issues of the re-use of the public sector data in Korea, including the scope and process, special rules in museums and libraries, charging fees, and redress and dispute resolution. A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ies and rules, the authors introduce some of the cases and material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USA.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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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lovenian Information Officer further defines the scope of re-use", ~
  30. "OPSI’s ruling on the PinPoint Information", ~
  31. "French website not allowed to compare public data on medical f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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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Slovenian Information Commissioner demarcates commercial and non-comme rcial re-use purposes", ~
  35. Katleen Jansen, "The new PSI Directive – as good as it se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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