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Tasks for Improvem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for Using the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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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넓히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구가 점증하고있는데, 공공데이터의 이용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의 확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인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타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법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Abstract
As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ased on the outcomes of national informatization which is implementedas a national policy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in our society, it is true that expectationsof specific outcomes are growing. After enforcement of law related to providing publicdata that enabled legal usage of public data and vitalizing usage, it did not only simply provide andopen data to develop specific and high utilization service but also a series of concerns was raisedthat there is a need of improvements of system to a form that broadens “data availability”. Especially, amid increasing requests of utilizing public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develophigh-quality service, problems of expanding availability of public data can be resolved dependingon how to judge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information that can be a ground for using publicdata and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ground for personal informationprotection. We looked at the specific improvement tasks of utilization of public data and personal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to determine availability of public data which is personal informationthrough a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 issues of two fundamental rights to achieveeffectiveness of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s by utilizing the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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