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The Exception and Self-regulation of Game Classification in comparison to Film Classif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등급분류는 검열을 대체하여 표현물 규제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도입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등급분류의 원형은 영화 등급분류이며 다른 매체의 등급분류는 영화의 등급분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등급분류도 영화 등급분류에서 출발하였지만 게임이 가지는 특성, 즉 사행성과의 긴장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특성 때문에 등급분류의 원형과는 다른 특례를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서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화 등급분류를 원형으로 하는 등급분류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를 분석한다. 그 이후에는 자율규제의 설명을 위해 등급분류의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 등급분류의 자율규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게임 등급분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classification is working as the key regulation of contents in place of the censorship. As we know the history of introduction, the prototype of classification is the film classification and the classifications of different media is derived from it. However, the game classification also starts out of the film classificat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game, that is, the tension with gambling or digital contents, the game classification has the exception in comparison of prototype. Above all,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ndependent of the Korea Media Ratings Board, is in charge of the game classification. Because of the distribution by internet of digital contents, the new governance that is called the self-regulation is introduced to the game classification. This paper reviews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classification that the prototype is the film classification and analyses the exception of game classification. Next, the classification models is reviewed for the explanation of self-regulation and on the base of it, examines the self-regulation of game classification. At the e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game classification is proposed.
참고문헌 (16)
- 김동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방송학보, 18(3), pp.385~431 (2004), 한국방송학회
- 김유승,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9), 박영사
- 김정환,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44(2), pp.71~97 (2009), 법학연구소
- 박창석,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제한상영가 영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2), pp.31~59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정훈, "射倖性 게임물에 대한 刑事責任", 중앙법학, 8(4), pp.35~68 (2006), 중앙법학회
- 정연주,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와 언론·출판의 자유 -헌재결 2001. 8. 30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사건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5 (2003),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韓渭洙, "映畵等級制와 表現의 自由 - 특히 制限上映可 等級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8, pp.3~112 (200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황성기,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31, pp.309~334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황승흠,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관계", 공법학연구, 14(3), pp.211~238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승흠, "게임물 등급분류 개념의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등급분류의 대상으로서의 내용과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3(1), pp.401~430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승흠, "게임콘텐츠의 오픈마켓 유통과 등급분류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디지털재산법연구, (13) (2010),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황승흠, "게임물 규제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한국게임법제의 역사(Ⅱ)―", 중앙법학, 11(1), pp.421~456 (2009), 중앙법학회
- 황승흠,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공법학연구, 8(4), pp.305~32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승흠, "온라인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문제", LAW & TECHNOLOGY, 2(4) (200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황승흠,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0, pp.277~298 (200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