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불이행과 본질적 불이행
The non-performance and fundamental non-performance in CESL(P)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유럽공통매매법(안)은 제4편(Part IV) 채무와 물품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구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모두 최후의 구제방법의 하나로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상대방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제2항 따른 ‘본질적 불이행’인 경우를 발생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제87조는 일반적인 ‘불이행’의 개념과 ‘본질적 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구제수단을 발생케하는 원인으로 불이행의 개념범위를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제수단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그 불이행이 본질적인 경우에 당해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행이 본질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불이행이거나 위반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하는 불이행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당해 계약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성에 관한 사례별 접근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정도의 본질적 불이행의 개념에대해 살펴본다.
Abstract
Part 4 of the CESL (P) contains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Article 87 stipulates non-performance and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first is the definition of the non-performance (paragraph 1), the second is the definition of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paragraph 2).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in paragraph 2 is based on the definition as provided in art 25 CISG. However, the CISG applies only in B2B contracts wherea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ESL (P) is broader, particularly it is applicable also in B2C relationships. Therefore, the underlying needs may be different. This has to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transferring the narrow interpretation of'fundamental' in the sense of the CISG to the CESL (P).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is substantially deprives the other party of what that party wa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on-performing party did not foresee and could not be expected to have foreseen that result or is of such a nature as to make it clear that the non-performing party's future performance cannot be relied on.
참고문헌 (25)
- 김범철, "계약해제의 구조에 대한 DCFR과 한국 민법", 법학논총, 18(1), pp.75~96 (2011), 법학연구원
- 김영두,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43(2), pp.35~93 (2008), 한국민사법학회
- 김욱곤, "성헌황적인 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 pp.345~375 (2009), 법학연구소
- 김진우, "온라인 물품거래에서의 담보책임 - EU의 입법지침안과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 -", 서울법학, 24(2), pp.71~111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 아주법학, 10(3), pp.158~182 (2016),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 및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방향 —", 법학연구, 26(4), pp.77~104 (2016), 법학연구원
- 박영복, "EU사법(I)"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영복,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외법논집, 37(3), pp.37~62 (2013), 법학연구소[DOI]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2010), 박영사
- 손명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연구 : 연혁적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석사, 민사법, pp.2005
- 심갑영,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상학, 30(4), pp.51~72 (2015), 한국국제상학회
-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의 법리", 국제지역연구, 10(1) (2001)
- 이준현, "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 당사자의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구제수단에 대한 전체적 개관을 포함하여 -", 재산법연구, 31(4), pp.247~282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 (2005)
- 홍석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해설 및 사례연구" (2011), 신창
- 하경효, "보통유럽매매법" (2014), 세창출판사
- "Directive 1999", 44, ~
- "DIRECTIVE 2011", 7, ~
- Fryderyk Zoll,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Commentary" (2012), C. H. Beck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7), Kluwer Law and Taxation Pub
- Martin Schmidt-Kessel, "Der Entwurf fü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 (2014),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 Ole Lando,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Part II, Perpared by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2000), Kluwer Law International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OM(2011) 635 final, ~ (2011)
- Schopper, Alexander, "Verpflichtungen und Abhilfen der Parteien eines Kaufvertrages oder eines Vertrages über die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Teil IV CESL-Entwurf)" (2012), Am Vorabend ein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