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of Termination in Common European Sal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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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은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17장 원상회복에서 제172조부터 177조까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17장 원상회복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CESL은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원칙을 제172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외로서 분할 또는 부분이행을 정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수령물이나 디지털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가액반환을 언급하고 급부목적물 또는 급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제173조에서 상세히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제174조에서는 수령물을 사용한데 따른 이익반환을, 제175조에서는 수령자가 물건이나 콘텐츠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들인 비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문들의 구조를 보면 제172조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규정들이 이 규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CESL이 다른 유럽모델법과 다른 점은 매매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17장에 규정된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세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모델법에 비해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취지와 CESL 법질서를 생각한다면 설혹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수리나 설명 또는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의 가치가 매우 높은 수령물에 대해서도 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때 도급과의 한계 설정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이 규정들은 동시이행의 쌍무성과 책임성을 다루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이익조정규정은 매우 독특한 규정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되지만 굳이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과 신의칙 그리고 이익형량이론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된다면, 이 규정은 시도는 좋았으나 유용성과 효용성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Abstrac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ermination,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hereinafter) provides regulations of restitution from Art. 172 through Art. 177. Through the title of the chapter, CESL makes it sure to clarify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as an effect of termination. According to CESL, however, termination of a contract performed in instalments or parts can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 and what was received is not required to be fully restored. The monetary value of goods, digital content or service under exceptional conditions is mentioned in Art. 173, and measure of valuation for the received goods or performance is provided with details. Art. 174 deals with the payment for interest resulted from the use of goods; Art. 175 accounts for the compensation for what a recipient has expended while using goods or digital contents. When seen as a whole, provisions in Art. 172 make central principles of Chapter 17 and they are supported and supplemented by the Arts. 173 through 177. CESL is different from other European laws in that its main goal is on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and it makes provisions in Chapter 17 mandatory for consumer protection. CESL enumerates in detail what a recipient of digital contents may claim when she/he is requested to fully restore what she/he has received. Such careful concern appears to be quite thoughtful, but still provisions in the Arts. 172 through 177 seem way too far complicated whe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and law and order of CESL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ase of sales that involve a large amount of service such as training for the usage, repair, or maintenance, applications of the regulation become more complicated since it is hard to determine whether the case is involved with a contract of sales or that of work. More importantly, provisions in this chapter fail to equally deal with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Provisions in relation to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are unique and new; however, even without these regulations, problems could be sorted out if the law already in existence is interpreted with common sense or by principle of good faith, or weighed by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refore, what is provided in this chapter seems to lack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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