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in C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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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의 계약불합치에 관한 규정을 유엔통일매매법(CISG)과 유럽공통기준초안(DCFR) 및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관련규정과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이다. 계약불합치와 관련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유럽공통매매법은 유엔통일매매법 보다는 유럽공통기준초안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불합치의 법리구성과 관련하여서 보면 독일법적인 사고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합치성을매도인에게 보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라든지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와별도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의 불합치로 보는 경우등은 독일 민법상의 특정물 도그마를 그 기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태도가국제간의 거래를 전제로 합당한 규범을 찾는 이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고 또 활용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법학은 논리학이기 이전에 실용학문으로 가장 큰 목적은 실용적이면서도 정당한재산권의 거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합치와 관련하여서보면 그 법리의 단순성이나 활용성의 측면에서 유엔통일매매법의 태도가 더 타당해 보인다. 그 외에 유럽공통매매법은 매도인의 추완권보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우선시키고 있으나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추완권을 일정한 한도에서 우선 시킨다고 하여소비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항상 우선시함으로써 매도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통매매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불합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불합치로 인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의회 수정안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았을 경우에도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당한 개정이라고생각한다.
Abstract
Concerning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Art. 99 CESL(Proposal Common European Sales Law) requires that the goods or digital content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regarding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etc. On the other hand, Art. 100 CESL shows criteria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that focuses on the particular purpose of the buyer, that was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is means that in CESL the purpose of the buyer is no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non conformity of the contract cannot be the breach of contract. Under this concept, that seems to be influenced by German Civil Code and follows also DCFR, CESL is compelled to impose the seller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Art. 91 CESL) in order that CESL covers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s the breach of contract. The situation of CISG(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s different from that of CESL. CISG does not differentiate the buyer’s purpose from the contract, ie, the buyer’s purpose constitutes the contract. This results that CISG needs not the regulation of the purpose of the buyer. The attitude of CISG on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is desirable regarding simplicity and efficiency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참고문헌 (22)
- 김대정,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설의 재구성", 민사법학, (9, 10), pp.242~293 (1993), 한국민사법학회
- 박영복, "유럽 공통의 매매법 -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 회수정안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9(1), pp.207~238 (2015), 법학연구소
- 박희호,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민사법학, (34), pp.93~130 (2006), 한국민사법학회
- 박희호, "목적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1(4), pp.1537~1560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2010), 박영사
- 이영준, "‘동북아시아 매매법의 통일’ 좌담회", 인권과 정의, (324), pp.6~29 (2003)
- 지원림, "아시아契約法 統一의 可能性과 方法", 법학연구, 52(2), pp.231~251 (2011), 법학연구소
- 하경효, "유럽보통매매법" (2014), 세창출판사
- Christian von Bar,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 제1권-제4권" (2012), 법무부
-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 Honsell, "Kommentar zum UN-Kaufrecht, 2. Aufl" (2010)
-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8. Aufl" (1997)
- Lenel, "Die Lehre von der Voraussetzung", AcP, 74, pp.213~239 (1889)
- Loos, "The Regulation of Digital Contracts in the Optional Instrument of Contract Law", ERPL, 19, pp.729~757 (2011)
- Lorenz, "Das Kaufrecht und die damit verbundene Dienstverträge im Common European Sales Law", AcP, 212, pp.702~847 (2012)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2)
- Schmidt-Kessel, "Der Entwurf fü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2014)
- Schulz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2012)
- "Soergel Kommentar zum BGB, 13. Aufl" (2000)
- Wendehorst, "Am Vorabend ein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 Zum Verordnungsentwurf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vom 11. 10. 2011. 2012", ~ (2012)
- Windscheid, "Die Lehre der römischen Rechts von der Voraussetzung" (1850)
- Zahn, "Die Anwendbarkeit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 auf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ZEuP, 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