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 당사자의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구제수단에 대한 전체적 개관을 포함하여 -
A Buyer’s Obligations and Remedies for a Seller in the Case of their Non-performance in the CESL - including overview about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the remedies in their non-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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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통유럽매매법(CESL)은 전 8편, 18장, 1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EU집행위원회가 이를 공표한 이후 그 입법화의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통유럽매매법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그 구제수단의 개관을 담은 일반 규정을 먼저 제시하여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 내용을 담은 개별 규정들을 뒤에 배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꾀하고 있다. 둘째, 매도인의 의무에 바로 뒤이어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매수인의 의무 바로 다음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 규정을 위치시키는 조문 배열을 통하여,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서로 긴밀하게 조응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과 관련 서비스 계약을 따로 구분하여 각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그 구제수단을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끝으로 보통유럽매매법은 매수인의 구제에 있어서 B2B계약과 B2C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이 점에 있어서 CISG, PECL, PICC 등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통유럽매매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그 주된 의무로서 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②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③ 물품을 표상하거나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문서의 수령이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가 대금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수령할 의무는 있다. 매수인이 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 매도인은 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③ 계약을 해제하고 ④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도인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야기한 경우 매도인은 (1)에서 언급한 구제수단 중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다.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통유럽매매법의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A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is composed of 8 Parts, 18 Chapters and 186 Articles and the discussion of its legislation is in progress since its proclamation in 2011 by European Commission. This law takes unique configuration methods,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akes it’s user view the whole by presenting general provisions first, which contain an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the remedies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and makes the user feel convenient by placing the detail articles after the general provisions. Secondly, by using the legislation method, that the buyer’s remedies follow non-performance of the seller’s obligations and the seller’s remedies follow non-performance of the buyer’s obligations, it make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the remedies correspond close to each other. Third, it separates the sales contract of the goods and the digital content and the contact of the related service contract, and it regulates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of each contracts their remedies separately. Finally the CESL regulates by dividing in B2B and B2C contracts in the case of the buyer’s remedies. In this respect,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CESL and other laws such as CISG, PECL and PICC. According to the CESL, as main obligations must the buyer ① pay the price and ②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nd ③ he must take over documents representing or relating to the goods or documents relating to digital content as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The buyer needs not to pay the price of the digital content, but he must take its delivery, where it is not supplied in exchange for the payment of a price. (1) In the case of a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the buyer, the seller may, ① require performance of the buyer’s obligations, or ② withhold his own performance. In addition, the seller can ③ terminate the contract and ④ claim interest on the price or damages. (2) If the buyer’s non-performance is excused, the seller can not require performance of the buyer’s obligations or claim damages, but he can withhold his own performance and moreover terminate the contract and claim interest on the price. (3) If the seller caused the buyer’s non-performance, he may not resort to any of the remedies referred to in (1). More information about the buyer’s obligations and the seller’s remedies in the case of their non-performance by the buyer can you get from the body of this paper. I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CESL here for the purpose of its help to the revision work of Korean Civil Code.
참고문헌 (23)
- 김준호, "민법강의(제21판)" (2015),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6판)" (2013),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제12판)" (2014), 홍문사
- 하경효, "보통유럽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2014), 세창출판사
- Christian von Bar, (2012), 법무부
- 권영준, "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 비교사법, 18(1), pp.35~78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 pp.345~375 (2009), 법학연구소
- 박영복,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외법논집, 37(3), pp.37~62 (2013), 법학연구소
- 박영복, "유럽계약법 공통기준 초안(DCFR)상의 매매법", 외법논집, 36(1), pp.71~98 (2012), 법학연구소
- 백경일, "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1(1), pp.1~36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백경일,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체결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0(2), pp.433~476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병일, "유럽공통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 계약해석기준조항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 pp.215~239 (2014), 한국법학회
- Schlechtriem,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CISG-, 4" (2004), C. H. Beck
-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010), C. H. Beck
- Schulz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Commentary-" (2012), C. H. Beck
-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lze, "Common Frame of Reference and Existing EC Contract Law" (2008), Sellier
- Twigg-Flesn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European Union Private Law"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オ-レㆍランド-, "ヨ-ロッパ契約法原則IㆍII" (2006), 法律文化社
- オ-レㆍランド-, "ヨ-ロッパ契約法原則III" (2008), 法律文化社
- ユルゲン, "ヨ-ロッパ統一契約法への道" (2004), 法律文化社
- 甲斐道太郞, "注釋國際統一賣買法I -ウィ-ン賣買條約-" (2000), 法律文化社
- 甲斐道太郞, "注釋國際統一賣買法II -ウィ-ン賣買條約-" (2003), 法律文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