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의 실체 :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

중국의 전반적 국력의 증가와 군사력의 증대,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과연 중국의 국력과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당수의 해외학자들과 중국전문가들은 중국군과 무기체계가 낙후되어 있고, 중국이 경제건설과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강대국으로 등장하려는 이른바 "중국의 약진" (China on the move) 또는 "중국의 부상" (China as a Rising Power)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주장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중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의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과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기우론이 그 것이다.「중국위협론」의 기저에는 중국이 현실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의 변화와 정책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중국의 능력과 의도, 정책이 위협의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내재하는 체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대중국인식 뿐만 아니라 대중국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