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금도 시대 중국의 당-군 관계 전망

16대에서의 ‘안정된, 그러나 불완전한 권력이양’, 그리고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인해 胡錦濤 시대 중국의 당-군관계는 새로운 정치환경을 맞게 되었다. 정치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당-군관계에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서의 당-군관계 형성 및 변화는 군내부가 아닌, 정치지도부내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권력최상부는 근본적으로 인치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당-군관계가 당과 군의 제도적 상호관계라기 보다는 당 최고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위상, 그리고 군내부에서의 동 지도자의 위상 및 영향력이 중국의 당-군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과거 毛澤東과 鄧小平과 같은 혁명지도자의 통치시기에는 동 지도자들의 당과 군내에서의 높은 위상 및 권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군의 지지는 무조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 자체도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한편, 江澤民, 호금도와 같은 후혁명 지도자들은 군내에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군과의 유대 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에 대한 군의 제도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제고되었다. 그러나, 당과의 관계에서 군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군이 당과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군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세대교체 외, 군지도부가 군의 현대화․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혁명 지도부의 등장이후 군사/안보분야에 대한 군의 자율성이 증가되었으나, 비군사분야에 대한 연루범위는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16대에서 새로 선출된 군지도부는 전문군사교육(PME)을 이수한 야전사령관 출신으로서 상당 수가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하였고, 군 현대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나, 비군사업무 경력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신 군지도부의 특성으로 인해 향후 중국군은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능력(특히, 첨단기술력과 군구조 개편)과 대외 군사외교를 더욱 확대시키고, 동시에 국내정치에의 ‘연루’ 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 써 ‘전문화된 군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중국의 당-군관계는 黨權(호금도)과 軍權(강택민)의 분리로 인한 지휘체제의 혼란 가능성 방지,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당과 군간에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상이한 正體性(identity)을 어떻게 조화하고 타협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게될 전망이다. 특히, 호금도의 실제적(de facto) 대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 민중시위, 혹은 노선․권력투쟁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과 군간의 이익 차이가 보다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16대에서의 당권과 군권의 분리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당-군관계는 1949년 이후 초유의 심각한 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