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1992년 5월 취업서비스법이 통과된 뒤, 대만 정부는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 여섯 나라에서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이 글은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제도와 고용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그 법률적 근거, 핵심 원칙, 운영 방식과 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미등록노동자 단속 과정의 특성을 찾아본다.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참조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한다.